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현장]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진료비 안정화·개체식별 방안 선결돼야”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2019년 03월 21일 목요일 +더보기
국내 반려동물 보험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진료수가 안정화, 개체식별 방안 연구, 병원-보험사 연계 등이 선결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해외엔 넘쳐나는 반려동물 보험, 국내에는 왜?’라는 제목으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반려동물 보유 가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반려동물 보험 시장은 극히 미미한 수준인 만큼 보험 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보험개발원과 공동으로 마련됐다.

20190321_134955.jpg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해외엔 넘쳐나는 반려동물 보험, 국내에는 왜?’라는 제목으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병욱 의원은 “반려동물도 가족의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반려동물 보험 시장은 아직 10억 원 수준에 불과하고 보험가입률 역시 낮다”며 “반려동물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험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입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성호 보험개발원 상무가 ‘반려동물보험 현황과 시장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김성호 상무는 “국내 반려동물 시장은 2017년 기준 2조3322억 원으로 커졌지만 이중 반려동물보험 시장 규모는 10억 원(가입률 0.1%)에 불과하다”며 “다만 반려동물 보험은 가입자의 50~60%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다빈도’ 특성, 개체식별이 어려워 역선택 문제, 병원이나 지역별 진료비 편차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은 펫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보험사가 있는데 동물병원 분양 단계서부터 보험에 가입해 역선택 문제를 해소하고 손해율 관리를 하고 있으며, 질병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스스로 위험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오랫동안 통계자료를 구축한 결과 현재 보험료의 적정화·건전화를 꾀했다”고 밝혔다.

국내 역시 일본의 사례처럼 동물병원과의 협업, 효율적인 채널 전략, 고객관계관리 강화 그리고 진료비 정보를 이용한 상품개발 등 보험 정도 공유를 통해 손해율을 안정화시켜야 산업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림부, 개체식별업체, 동물병원, 보험회사가 연계할 수 있는 POS(Pet Insurance Claims Online Processing System)을 구축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건전한 보험 시장을 구현해야 한다고 봤다.

20190321_145820.jpg
▲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 및 토론자가 발표하고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대부분의 토론자 역시 진료수가 안정화, 개체식별 방안이 선결돼야 한다는 점에서 동의했다.

먼저 권기순 금융위원회 보험과 사무관은 실손의료보험 초입 도입 당시를 예로 들며 “소비자와 병원, 보험사가 선순환 할 수 있도록 초기 설정이 중요하다”며 “효율성이 있는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하고 있으며, 소비자 입장에서 보험료 비교가 가능하도록 보험다모아를 위해 안내를 강화하는 등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팀장은 “개체 식별을 위한 등록제는 현재 개선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현재 등록대상은 3개월부터 1개월 안에 등록하도록 돼 있는데 2개월로 낮추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장형/외장형 일원화는 아직 내장형 칩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작용 문제가 있어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상무는 반려동물 보험 상품 활성화를 위해 법이 먼저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상무는 “과거 보험사에서 반려동물 보험 상품을 출시했다가 손해율이 높아 포기하면서 버려진 시장처럼 됐다가 다시 출시하는 분위기”라며 “이는 국회에 관련 법안이 상정되면서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 시장이 혼자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당국, 소비자단체, 보험사, 수의사법 등 여러 가지가 연결돼 있다”며 “국회에 상정돼 있는 법이 반드시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팀장은 현재 소비자가 반려동물 보험에 갖고 있는 인식에 대해 전했다. 채 팀장은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담은 모두 가지고 있는데 보험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잘 모르거나, 보험료가 부담되거나, 연령제한 등의 문제 때문”이라며 “수요자 욕구에 맞는 다양한 상품 개발이 필요하며 보험에 대한 홍보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창호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반려동물 보험은 질병에 대한 보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가장 먼저 진료수가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고 두 번째 청구 간소화, 세 번째 역선택을 해결하기 위한 개체식별 작업이 선행돼야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만드는신문 (http://www.consumer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ead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