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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업무보고 앞둔 최종구·윤석헌, '카드수수료' '관치논란' 집중포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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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업무보고 앞둔 최종구·윤석헌, '카드수수료' '관치논란' 집중포화 예상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03.26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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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카드수수료 산정 문제와 종합검사 관치논란 등의 현안에 어떻게 대처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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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우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이슈에 대한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중소 상공인들을 위해 중소 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율을 낮췄지만 카드사들이 수익성 하락에 대한 반대급부로 대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을 시도하면서 또 다른 논란이 발생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을 종전 연 매출 5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연 30억 원 이하 가맹점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가맹점수수료율 인하 대상이 연 매출 500억 원 이하 가맹점으로 확대됐다. 이에 카드사들은 지난 달 연매출 500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 가맹점 2만3000여 곳에 가맹 수수료 인상을 통보해 이달 1일부터 적용됐지만 대형 가맹점들은 수용할 수 없다며 협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카드사들은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카드수수료율 0.1%포인트 인상 계획을 밝혔지만 현대·기아차의 강력한 반발로 인상폭이 0.05%포인트에 그친데 이어 최근 르노삼성자동차와 쌍용자동차도 현대·기아차 수준의 수수료율을 요구하고 있다.

통신사와 주요 유통사를 비롯한 대형 가맹점 상당수도 카드사에 수수료율 인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금융노조도 최근 금융당국이 역진성 해소를 명분으로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안을 내놨지만 재벌가맹점들의 몽니로 물거품이 될 상황이라며 금융위를 압박하면서 금융위는 카드사와 가맹점, 노조 등으로부터 쓴소리를 듣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통한 소상공인의 수수료 수익 부담을 낮춰주는 대책은 동의하지만 오히려 수익성이 악화된 카드사들이 가맹점 계약 해지, 제휴 할인 등 소비자들에게 주는 편익이 줄어들 우려가 있고 관치금융 논란에서도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최 위원장의 답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취임 이후 소비자보호 강화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역시 ▲종합검사 논란 ▲금융회사 지배구조 이슈 ▲키코(KIKO)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대부분 '관치 논란'과 연결된 점이 특징이다.

그 중에서 내달 4년만에 부활하는 금감원 종합검사 논란이 눈에 띈다. 특히 윤 원장이 지난 14일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종합검사 대상 금융회사 선정에서 소비자보호와 민원을 언급하면서 금융권에서는 소비자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대형 보험사 중 일부가 검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되고 있다. 

금감원 종합검사는 수 십여 명의 금감원 검사인력이 장기간 상주하면서 수검 회사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 때문에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검사다.

금감원에 종합검사의 목적이 핵심부문에 감독·검사역량을 투입해 금융회사 경영 개선에 도움을 주는 실효적인 방식이라며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방식으로 수검기관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해 자발적 개선을 목표로 한다고 수 차례 밝혔지만 금융회사에 대한 지나친 경영간섭이라는 관치 논란으로 야당 의원들의 집중 포화가 예상된다.

최근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의 용퇴로 불거진 금융회사 지배구조 논란에 대한 금감원의 입장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하나은행장 선임을 앞두고 하나은행 사외이사 3명과 면담하면서 함 전 행장의 연임에 대해 법률적 리스크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윤 원장은 이에 대해 법률적 리스크를 잘 따져보라는 것은 원론적 수준의 언급으로 다만 지배구조 문제가 건전경영에 중요한 이슈라는 점에서 금융감독자로서 우려를 표시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자유한국당 정무위원들을 중심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 윤 원장을 상대로 집중 추궁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어 험난한 기로가 예상된다.

이 외에도 키코(KIKO) 불완전판매, 즉시연금 소송 등 주요 분쟁 이슈에 대해 과감한 금감원의 대응에 대한 갑론을박도 주요 현안 중 하나다. 특히 윤 원장이 즉시연금과 암보험금 이슈에 대해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대신 소송전을 준비하고 있는 점에 대해 대형사들이 만족스러운 행동을 보이지 못해 아쉽다고 언급한 점에서 일부 의원들의 질의가 예상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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