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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 무산...케이블TV 사업자 통합에 '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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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 무산...케이블TV 사업자 통합에 '찬물'
  • 송진영 기자 songjy@csnews.co.kr
  • 승인 2019.03.27 07:1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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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가 무산됨에 따라 케이블TV사업자 간의 통합 논의에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인수 및 합병을 통해 케이블TV시장 점유율을 크게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1위 사업자인 KT(회장 황창규)는 정부 규제에 발목이 잡히고 6위인 딜라이브(대표 전용주)는 존폐 위기에 몰리게 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2일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논의하기로 했으나 여야 간 의견 충돌로 취소됐다. 이번 논의는 지난 2월 14일에 예정됐다가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보이콧으로 2월 22일로 한차례 연기됐다가 이달로 재차 연기됐지만 그조차 무산된 것이다.

이로 인해 M&A를 통해 사업자가 난립해 있는 케이블TV시장을 재편하려는 통신업계의 노력에 국회가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을 포함한 유료방송시장에서 특정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전체 중 3분의 1(33%)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6월 3년 기한이 끝나 일몰됐지만 곧바로 합산규제를 다시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재논의가 시작됐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30.86%의 시장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KT 입장에서는 이번 논의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 잠정적으로 딜라이브(점유율 6.45%) 인수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합산규제가 재도입된다면 점유율이 33%를 웃돌아 인수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KT는 홀로 규제에 발목 잡혀 다른 통신사들이 케이블TV를 인수하면서 1위 자리를 위협하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된다.

현재 시장점유율 11.41%로 4위인 LG유플러스는 CJ헬로(13.02%) 인수를 통해 점유율을 24.43%로 끌어올려 2위로 올라설 전망이다. 또 점유율 13.97%로 3위를 지키고 있는 SK텔레콤(SK브로드밴드)은 티브로드(9.86%)를 인수해 점유율 23.86%로 몸집을 불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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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의 결과에 존립이 달린 곳도 있다. 바로 시장점유율 6위인 딜라이브다.

딜라이브 대주주인 KCI(국민유선방송투자)가 1조 원이 넘는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 오는 7월 말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를 맞게 돼 반드시 올 상반기 안에 인수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KCI는 2007년 딜라이브 인수를 위해 금융권으로부터 2조 2000억 원을 대출받았고 2015년부터 매각을 추진해왔지만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채권단은 2016년 7월 대출금 중 8000억 원을 출자 전환하는 동시에 3년간 나머지 금액 만기를 연장해준 바 있다. 따라서 다시 연장해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업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인 딜라이브가 문을 닫는 상황에 처하는 것은 업계 생태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하며 해당 논의가 하루빨리 이뤄져 결론을 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런 상황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가 26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의 규제 동향을 감안하고 유료방송 시장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합산규제를 재도입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KT 관계자는 “현재 논의가 무산되기는 했지만 규제 재도입 여부는 언제든 판가름이 날 것인데 회사 입장에서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딜라이브 인수는 이전부터 검토 중일 뿐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최근 KT가 딜라이브 인수를 위해 TF를 꾸렸다는 이야기도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딜라이브는 지난 2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합산규제는 유료방송의 자율적 시장 재편을 봉쇄해 방송시장의 성장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소비자의 선택을 가로막는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합산규제 재도입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합산규제 도입으로 M&A 논의가 지연될 경우 7월말 도래하는 차입금 상환 문제가 3년 전과 달리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딜라이브 관계자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서 논의 자체가 계속 연기되고 있는 상황자체가 안타깝다. 우선 규제 재도입 여부가 결정돼야 이후 계획을 세우고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현재로선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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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곶ㅎ 2019-04-01 09:19:41
종합편성채널 폐지 폐국 해주세요 방정오 사퇴 퇴출 운전기사 폭언요

동해안 2019-03-27 09:17:14
국회의원들이
없어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