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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대형마트 등 대형가맹점, 납부한 카드수수료 75% 돌려받아" 이학영 의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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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대형마트 등 대형가맹점, 납부한 카드수수료 75% 돌려받아" 이학영 의원 지적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9.03.27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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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백화점·완성차·통신사 등 주요 대형가맹점들이 카드사에 납부한 카드수수료의 75%를 상품할인, 판촉행사 등의 경제적이익 제공 형태로 돌려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8대 카드사(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BC)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카드사의 대형가맹점 및 법인회원 대상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형가맹점들은 카드수수료 비용의 75% 가량을 상품할인, 판촉행사 등의 형태로 돌려받고 있었다. 

자료에 따르면 12개 주요 가맹점으로부터 8개 카드사가 얻은 수수료 수입 1조 6457억 원인데 경제적 이익 제공 총액은 1조 2253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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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권별로는 카드수수료 수입 대비 경제적이익 제공 비율은 대형마트가 62.2%, 백화점 42.3%, 완성차 55.3%, 통신사 143%다. 통신업계는 카드수수료 수입보다 혜택이 더 큰 구조였으며, LG는 194%, KT는 165%에 달했다.. 

카드사가 법인회원에 대해 제공하는 혜택도 과도하다고 지적됐다. 8대 카드사의 법인회원 연회비 수익은 148억 원에 불과한데 법인회원사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은 4166억 원에 이른다. 비율로도 30배다.

이 의원은 현대카드는 연회비 수익이 12억 원인데 기업에 대한 경제적이익 제공액이 700억 원으로 57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신한카드는 연회비 수익 27억 원에 경제적이익 제공액은 1027억으로 38배라고도 덧붙였다. 

법인회원의 요구에 따라 카드 부가서비스와 별도로 지급된 혜택도 1000억 원에 달했다. 해외연수 및 여행경비 45억원, 현금성 기금출연금 592억원 등이다. 이외에 사은품 비용, 법인약정포인트, 행사비 지원, 문화행사 입장권 등도 별도 지급혜택에 포함됐다. 

법인회사별로는 SK네트웍스의 경우 연회비 없이 해외여행 경비를 포함해 85억 원 가량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 받았다. 현대캐피탈과 롯데렌탈도 연회비 없이 각각 88억과 95억 원 상당의 혜택을 봤다. KT는 기금출연금을 포함해 22억 원 수준이다. 

이학영 의원은 “대기업들이 일반 자영업자에 비해 낮은 카드수수료를 내면서도, 카드사로부터 경제적이익 제공 형태로 상당부분 보전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소가맹점이 대형가맹점의 경제적이익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실질카드수수료 체계의 역진성이 심각한 상황에서 수수료를 낮춰달라는 대기업의 요구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상 일반고객에는 신용카드 발급목적으로 연회비의 10% 이상 경제적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법인회원에게는 연회비의 30배에 달하는 경제적이익을 제공하고 있다”며, “카드업계의 제살 깍아먹기 경쟁을 방지하고 카드수수료 체계의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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