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제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보험 산업에 대해 기존 관행을 탈피하고 혁신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일 ‘2019년 보험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보험사, 생·손보협회, 보험개발원 등 임직원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상제 부원장은 “보험산업이 민영 사회안전망으로 세계 7위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시장 포화, 소비자 신뢰 부족 등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기존 관행을 탈피하고 소비자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과감한 관행 개혁 및 혁신 성장한다면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안정, 포용, 공정, 혁신을 4대 핵심기조로 삼아 소비자 신뢰기반의 건전하고 공정한 보험산업으로 성장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가장 중요하게 꼽은 것은 ‘보험회사 건전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소비자와의 약속이라며 건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건전성 확보를 위해 IFRS17 시행에 대비해 취약회사의 자본확충대책 마련을 유도하고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RAAS) 개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K-ICS의 단계적 시행 등 재무건전성 감독제도를 선진화하고, 위기상황분석 및 DSR 도입 등 보험사의 리스크 선제적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 권익제고 및 취약계층 보호 등 포용적 보험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약관의 구조‧체계 간소화 및 용어순화 등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보험약관 개선을 추진하고, 사전검증·사후 평가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병력자 전용보험 보장 내용을 다각화하고 핵심 정보를 중심으로 소비자 친화적인 공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보험시장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민원이 빈발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집중감리를 실시하고 자동차보험 및 실손보험 등의 보험료 적정성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험 판매 채널인 GA의 판매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통제를 보험회사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금 지급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동일한 사고에는 동일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게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보험회사의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및 CEO 승계 관리 절차 마련 유도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올해 4월1일부터 시행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맞춰 보험 분야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속 출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카풀 등 공유경제 확대 및 자율주행차량 상용화에 대비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 등을 고려하여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정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슈어테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AI를 활용한 상담 등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