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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 소비자 신뢰 구축 위해 “상품 전 단계에서 소비자 보호 고려해야”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2019년 04월 02일 화요일 +더보기
보험업에 대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품 기획부터 사후 처리까지 전 단계에서 소비자 보호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도 보험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올해의 보험 부문 금융감독 방향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에 대해 소비자단체, 보험업계, 학계 및 언론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보여 토론을 벌였다.

오창수 한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최영해 동아일보 부국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장효선 삼성증권 애널리스트, 전용식 보험연구원 실장, 서영종 손해보험협회 기획관리본부장, 김홍중 생명보험협회 기획전략본부장, 이준섭 보험개발원 부원장, 이성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토론에 참여했다.

전문가 패널은 보험업계의 과제에 대해 소비자 신뢰와 자본건전성을 위해 도입 예정인 IFRS17 등에 대한 준비 등 크게 두 가지를 꼽았다.

먼저 보험업계가 중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보험업계에서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소비자 불만을 낮춰보겠다는 식의 접근이 아니라 상품의 출시부터 소멸까지 전체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소비자가 보험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약관 개선’ 문제 대해서는 소비자가 약관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융당국에서 약관 조항간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판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보 제공도 단순히 숫자 나열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해석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영해 동아일보 부국장도 “약관을 간소화할 경우 분쟁의 여지, 소송 가능성을 열어두고 위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소비자가 약관을 궁금할 때 쉽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에서는 한 목소리로 소비자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고 공감했다. 서영종 손해보험협회 기획관리본부장은 “소비자 신뢰가 밑바탕이 돼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데 공감한다”며 시장, 소비자, 기업 모두의 시각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중 생명보험협회 기획전략본부장도 “상품을 만들 당시부터 신경쓰면 민원은 줄고 소비자 신뢰는 높아질 것”이라며 “약관 개선 TF를 통해 근본적인 방안이 나와 향후 약관 문제로 분쟁이 생기질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IFRS17(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대해서는 보험업계에서 한 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냈다.

김홍중 생명보험협회 기획전략본부장은 “보험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업계 현실을 감안해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업계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와 단계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영종 손해보험협회 기획관리본부장은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금융당국에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다”며 “아직 신지급여력제도(K-ICS) 기준이 나오지 않다보니 시뮬레이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초안이 빠르게 나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실장은 “새로 도입하는 제도가 보험업을 억제해 국가경제발전에 저해하지 않도록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장효선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도 “결국 자본건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하는 것이지만 자본조달 방법 등 후폭풍도 감안해야 한다”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런 충격은 이렇게 제한하겠으니 보험 산업에 투자하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성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가 보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새겨듣고 부작요을 최소화하도록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원장보는 “일단 보험사가 전사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면서도 “빠른 시간 내에 새로운 제도에 대해 기준을 마련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시장 상황 반영, 단계적 도입 등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전했다.

이어 “약관 개선 TF는 보험 상품 개발부터 판매단계. 유지 보수, 사후 관리까지 보험 약관을 어떻게 설명하고 해석돼야 하는가까지 전반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충돌 사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약관 출시 전에 내부 검증, 외부 검증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숫자만 나열이라는 공시 제도에 대해서도 “보험가격지수를 이해할 수 있는 소비자가 얼마나 있을까 고민을 했다”며 “공급자 중심의 공시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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