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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노조 "금융위-금감원 떠넘기기에 카드산업 논의 묵살"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2019년 04월 03일 수요일 +더보기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이 카드업계의 규제 완화 요구를 서로에게 떠넘기면서 사실상 논의가 묵살되고 있다고 카드노조가 주장했다.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정문에서 열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노협)과 금융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당국이 정책변경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카드노동자가 죽어가고 있다"고 역설했다. 현재 금융위원회에서는 카드업계의 요구사항 15가지를 담은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 TF'(카드산업TF)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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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노조는 이 중 레버리지비율 완화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위원장은 "현재 카드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고려하면 12.5배까지 레버리지 비율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이다"고 비판했다.

또 김 위원장은 "중소형가맹점은 카드사가 갑이라며 수수료를 낮추라고 하면서 500억 이상 대형가맹점은 시장에 맡기겠다고 하는 이중잣대"라고 일갈했다.

카드노조는 이날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의 조사활동 확대를 요구했다. 초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며 일방적인 가맹점 해지를 통해 수수료 인상을 거부하는 행태도 불공정거래 행위보고 특사경에서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개혁을 위해 휴면카드 해지기준 폐지, 렌탈업무 확대, 레버리지배율 규제 완화 등이 실현되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특정 카드상품은 연간 5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부가서비스 축소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카드사에 신산업을 허용하겠다고 해놓고 레버리지 규제를 풀지 않고 있는 건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한편 카드산업TF는 4일과 8일 두 차례 회의를 거쳐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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