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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잡이 소송?...생보사가 소비자 상대 소송 제기 40%이상 늘어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2019년 04월 09일 화요일 +더보기
지난해 생명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제기한 소송이 40% 이상 증가하면서 업계의 보험금 관련 전체 소송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생보사의 진행 중인 보험금 관련 소송건수는 894건으로 2017년 842건보다 6.2% 증가했다.  민사조정 사례는 제외하고 본안소송으로 한정했다.

소송건수가 증가한 것은 보험사가 원고인 건(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한 건)이 306건으로 전년 210건 대비 45.7% 크게 늘어난 탓이다. 반면 보험사가 피고인 건(금융소비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은  588건으로 2017년 말 기준 632건보다 6.8% 감소했다. 


지난해 보험사가 원고인 소송건은 보험사기를 의심해 업체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222건(72.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30건(9.8%), 채무부존재확인 25건(8.2%) 순이었다.

보험사가 피고인 건은 보험금청구가 500건(8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손해배상청구 37건(6.3%), 기타 35건(5.9%) 순이었다. 


업체별로 진행 중인 소송이 가장 많은 곳은 한화생명이었다. 한화생명의 소송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179건으로 전년 대비 2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삼성생명이 171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 삼성생명은 2017년 187건으로 소송건수가 가장 많았으나 지난해 말 8.6% 감소하면서 2위로 내려왔다. 3위 교보생명 역시 114건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생명보험사 빅3 모두 소송건수가 각 100건을 넘어섰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지난해 종결 소송 건이 늘어나면서 전체 건수가 소폭 줄어들었다”며 “소송이 오래 진행될 경우 소비자의 피로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종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4, 5위는 흥국생명(55건)과 동양생명(43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12.2%, 59.3% 증가했다.

소송건수가 줄어든 곳은 삼성생명을 비롯해 오렌지라이프, KDB생명, 미래에셋생명, 푸본현대생명, 신한생명, 푸르덴셜생명 등이다. BNP파리바카디프, IBK연금, 교보라이프플래닛은 보험금 관련 소송 사안이 없었다.

보험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건 건은 한화생명이 가장 많았다. 2017년 말 58건에서 지난해 말 94건으로 크게 늘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지난해 보험사가 원고인 소송건 가운데 ‘보험사기 유죄확정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71건으로 늘어나면서 전체 소송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보생명(37건), 삼성생명(32건) 순이었다.

반대로 소비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건 곳은 삼성생명이 1위였다. 삼성생명을 피고로 하는 소송건수는 139건으로 전체 보험사 가운데 가장 많았지만 2017년 말 166건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한화생명이 85건으로 2위, 교보생명이 77건으로 3위를 차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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