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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은행, 중국서 받은 금융제재 75% 감소...신한은행 ‘제로’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2019년 04월 09일 화요일 +더보기

지난해 국내 대형 은행들이 중국에서 받은 제재 건수와 벌금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은행의 벌금액수는 지난해 144만 위안(약 2억4533만 원)으로 전년도 563만9282위안(약 9억6076만 원)에 비해 75%나 줄었다.

대형은행 중국발 제재.JPG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후 중국 당국이 국내 4대 은행 대상으로 제재를 가한 건수는 2017년에는 6건, 작년에는 3건 등 총 9건이다. 총 9건의 벌금 및 과태료 규모는 707만9282 위안으로 이달 기준 환율로 계산하면 12억609만 원이다.

앞서 지난 2016년에는 중국 당국의 제재가 단 1건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2017년 이후 확연히 제재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2년간 국내 은행의 중국발 제재건수는 KEB하나은행(행장 지성규)이 5건으로 제일 많았다. 이어 우리은행(행장 손태승)이 3건, KB국민은행(행장 허인)이 1건이다. 반면 같은 기간 신한은행(행장 진옥동)은 중국으로부터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KEB하나은행 중국 유한공사는 2017년 3건, 2018년 2건 등 총 5건의 제재를 받았다. 2017년 8월 22일과 29일에 ‘경내담보 경외대출 취급 시 심사소홀’로 각각 216만2585위안, 236만6697위안의 벌금이 부과됐다. 또한 2017년 11월 3일에는 ‘개인외화현찰 처리규정 위반 및 국제수지오류’, ‘내보외대완료건 전산 미삭제’ 등의 사유로 54만 위안의 벌금을 물었다.

이밖에도 지난해 2월 7일에는 ‘고객신분식별의무 이행 미흡’, ‘혐의거래보고의무 이행 미흡’으로 53만 위안을 벌금조치를 받았으며, 3월 19일에는 자금세탁방지 고객신분 확인 소홀로 86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됐다.

지난 2년간 KEB하나은행의 벌금 규모는 645만9282위안, 우리 돈으로는 11억 원 이상이다. 4대 은행이 부과 받은 전체벌금의 91.2%에 달한다.

우리은행은 2017년에만 3건의 제재를 받았다. 반면 지난해에는 단 1건의 제재도 받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

우리은행 중국 유한공사는 지난 2017년 3월 27일 대출용도 심사미흡으로 30만 위안, 5월 3일에는 수출입 송금거래 관련 국제수지 보고 오류로 7만 위안, 6월 5일에는 개인대출 사후관리 미흡으로 20만 위안의 벌금 조치를 받았다.

KB국민은행은 2017년에는 중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았지만 작년에는 4월 4일에 ‘국제수지 누락 및 착오보고’로 5만 위안의 경미한 벌금을 물었다.

이처럼 2017년 중국발 제재가 급격히 증가한 요인은 당시 중국의 금융감독 담당부서가 바뀌면서 전 금융권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익명을 요구한 은행권 관계자는 “2017년은 담당부서가 교체된 직후의 시기로 당시에 자국과 외국계 은행 등 전 금융권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면서 제재 건수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국 국가외환관리국과 인민은행은 2016년 말부터 현장검사를 자주 개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2016년 10월 17일부터 12월 2일까지, 중국 인민은행은 10월 17일까지 현장검사를 실시했고 해당 벌금은 2017년에 부과됐다.

또한 2017년에 들어서는 국가외환관리국이 1월 16일부터 3월 14일까지, 9월 13일부터 9월 18일까지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10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현장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금융당국의 이러한 대규모 제재 및 벌금 부과에 국내 은행들은 직원 교육 및 내부통제 강화,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관련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 이 같은 조치의 효과로 지난해 제재 건수와 액수가 대폭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은행 관계자는 “대규모 제재가 진행된 2017년의 지적 사항을 토대로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면서 이듬해인 작년에는 제재 건수가 줄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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