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가평군, 설곡리 태양광 발전사업 허위 도면에 속아...허가 취소되나?
상태바
가평군, 설곡리 태양광 발전사업 허위 도면에 속아...허가 취소되나?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19.04.11 0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밀실행정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태양광 발전소 설치 허가와 관련 가평군이 배수로조차 확보하지 않은 허위 설계안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허가를 내준 사실이 밝혀져 또 다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허술하고 아마추어적인 행정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야기하고 있음에도 가평군은 허가 취소는 어렵고 사업자와 주민들의 갈등도 스스로 해결 할 수밖에 없다면서 무책임하게 발을 빼고 있어 앞으로 주민들과 군과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11일 주민들에 따르면 설곡리 산 79, 154 일대 2만3000여m²(발전용량 500kw)부지에 들어설 예정인 태양광 발전소는 사업자가 당초부터 배수로 부지를 확보하지 않아 설비가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허가를 받았다.

비가 내릴 경우 나무가 없는 상태에서 빗물이 계곡 쪽으로 급격하게 몰리게 되는데 이 물을 인근 하천으로 연결해 배출할 수 있는 배수로 부지를 사업자가 확보하지 않은 채 허위 설계도면을 제출한 것.

설계도에 배수로 부지로 지목된 계곡 하류 쪽 토지주인 A씨는 태양광업자로부터 매수 문의를 받은 적도 없고 토지를 팔 의사도 전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111.jpg
▲ 배수로가 표기된 토지를 확보하지 않은 채 제출된 설곡리 일대 태양광 공사계획도.

결국 가평군이 배수로 부지조차 확보하지 않은 허위 설계도를 현장 확인 없이 도면만 보고 허가한 것이어서 탁상행정이란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대해 가평군청 관계자는 “사업자가 제출한 설계도면에는 배수로가 표시돼 있는데 현장 조사를 하면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게 맞다”며 행정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했다.

주민들은 허가 과정에 치명적인 결함이 드러났기 때문에 허가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지난 3일 김성기 가평군수도 허가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고 관련자 문책과 함께 허가 취소 의사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설곡리 주민들은 군수와의 면담에서 현장 확인도 없이 탁상행정으로 일관한 사실을 집중 항의하며 사업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22222.jpg
▲ 지난 3일 설곡리 주민들이 가평군청에서 김성기 군수(가운데)와 면담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가평군청 관계자는 “현재 배수로 문제와 관련 사업자 측에 4월 26일까지 설계보완을 공문으로 요청한 상태”라며 “설계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착공은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설계 하자가 허가취소 사안은 아니다. 허가 취소는 법률 자문을 받아봐야 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주민반발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위반사항이 있거나 행정적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조율하겠지만 특정 사업에 대한 왈가불가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며 “주민들의 요구사항 불편사항을 사업자가 어떻게 대처하고 협의를 이끌어 내는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답변은 지난 3월 본지 취재 당시 “사업자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민원이 생기지 않게 사업조정을 고려하는 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주민 갈등에서 한 발 빼고 물러서는 모양새에서 앞으로 주민들과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설곡리 주민들은 가평군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 성토하며 15일 가평군청사에서 주민 궐기대회를 여는 등 강력한 허가 철회 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