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최종구 위원장 "생존 차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노력해야"
상태바
최종구 위원장 "생존 차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노력해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04.18 14: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생존의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한다고 18일 강조했다.

향후 모바일, 인공지능(AI) 등을 기반한 초연결성을 통해 서비스간 품질 비교가 용이해지면서 소비자가 보다 강한 협상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비자 보호에 충실한 금융회사의 차별화가 더욱 뚜렷히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는 금융시장에서의 소비자보호는 개개인 소비자만을 위한 것이 아닌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금융시장 안정의 토대라는 접근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비자가 금융회사에 비해 정보력, 전문성에서 열위라는 점에서 소비자가 금융회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개별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 내 역선택을 방지해 경쟁력 없는 금융회사를 도태시켜 금융에 대한 신뢰를 두텁게해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이뤄야한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취약한 금융소비자보호체계로 인해 유발된 금융시장내 과잉 리스크가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었다"며 "적정한 수준의 금융소비자보호는 시스템 리스크 예방 및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한다"고 전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실시한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언급하며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기대치가 날로 높아지고 있음에도 소비자 보호 노력이 제자리를 맴돈다면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신뢰 위기를 초래하고 금융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위원장은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우선 소비자가 보다 안심하고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호응이 좋은 지점방문예약제, 탄력점포 등도 적극 확대해 금융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 금융거래 증대에 대응해 소비자가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관행을 맞춤형으로 개선하고 금융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설명서는 꼭 필요한 핵심정보를 위주로 보다 쉽고 간명하게 바꾸겠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들도 영업과정에서 소비자이익을 함께 중시하도록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는 그 역할에만 전념하고 KPI가 과도하게 실적 위주 보상체계로만 작용하지 않도록 소비자보호 시각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금융회사가 보다 소비자 친화적으로 변화되도록 금융소비자실태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소비자중심 경영인증제도 도입 등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허위 및 과장 광고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현재 국회 계류중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입법화하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금소법은 동일행위-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규제 형평성 제고 및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해 소비자를 보다 촘촘히 보호하게 되며 개별 법에 산재한 소비자 보호 규제를 하나의 법으로 규율해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청약철회권, 판매제한명령권, 위법계약해지권 등도 새롭게 도입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및 제도적 기반이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