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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 또 다시 미뤄져 ...논의 시점도 '안갯속'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2019년 04월 18일 목요일 +더보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이 다시 또 미뤄졌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 방안에 실손보험청구간소화 도입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구체적인 논의 시점도 정해지지 않아 과거의 지난한 과정이 반복될 전망이다. 

18일 금융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구 위원장을 주재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서 보험금 청구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실손보험 가입 및 청구 관련 안은 추가 검토과제로 선정됐다. 향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앞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최준우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논의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추가 검토해서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면서도 의료법 이슈 등에 대해서 복지부와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지금처럼 환자가 진료내역서 등 서류를 병원에서 직접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대신 병원이 직접 보험사에 전산으로 진료기록을 보내 보험금이 자동청구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해당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위탁받아 운영할 방침이다. 

◆ 보험업계-소비자단체 "소비자 편익 높여"

하지만 보험업계 및 소비자단체와 의료업계는 이에 대해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면서 논의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최근 금융소비자연맹 등 7개 소비자단체는 최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소비자가 실손보험 청구를 누락하는 이유로 청구과정이 복잡하고 증빙서류 구비의 불편을 꼽았다.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서 제공되고 있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이들은 "이미 10년 전에 국민권익위에서 실손보험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며 "또다시 정부부처와 이익단체들이 소비자를 볼모로 내세우며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 역시 소비자편익 측면에서 보험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며 반기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3400만 명이 가입한 사실상 국민보험이라 청구 간소화가 도입으로 인한 편의성이 상당하다"며 "보험업계와 일부 의료계는 이미 시스템을 준비해놓았기 때문에 의료업계에서 동의만 해준다면 당장이라도 제도가 실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는 이와 관련한 고용진, 전재수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이 논의중에 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병원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관은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한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서류의 전송을 위탁받는다. 

◆ 의료계 "보험업계 의도에 의문"

하지만 의료계는 이같은 내용이 결국 보험금 지급률을 낮추려는 보험업계의 의도가 내재되어있다고 지적한다. 절차 개정 시 소액의 실손보험금은 지급할 수 있지만 고비용의 비급여 항목같은 부문의 지급률을 낮추려는 심산이라는 것이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의 의료정보를 취급하게 되면서 개인 정보가 공적 영역으로 넘어가는 데 우려를 나타낸다. 민간 보험사도 법적 권한을 가지고 환자의 정보를 축적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과연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률을 높여주기 위해 이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 "이라며 "정보와 같은 사적 영역을 공적 부문에서 다루려고 하는 취지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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