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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소비자권익포럼 "온라인 동영상 광고 규제 제도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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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소비자권익포럼 "온라인 동영상 광고 규제 제도 마련 시급"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9.04.1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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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익포럼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온라인동영상광고 플랫폼과 소비자보호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제14차 소비자권익포럼’을 열었다.

소비자권익포럼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온라인동영상광고 소비자보호에 있어서 현행 법제의 문제점과 미국과 유럽연합의 제도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우리 법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논의의 자리로 마련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온라인 동영상 광고 관련 규제가 여러 법령에 산재돼 있으며 직접적인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마저도 글로벌 사업자들에게는 적용하기 어렵고 우회 또는 회피가 가능해 오히려 규제의 불균형으로 인해 국내 사업자들이 역차별을 당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날 포럼을 공동주최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에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온라인 동영상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며 “오늘 포럼이 국내 온라인 동영상 광고 사업자들이 글로벌 경쟁 환경에 뒤처지지 않도록 공정 경쟁 환경 구축을 위해 부적절한 온라인 동영상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포럼은 최민식 소비자권익포럼 정보통신위원장이 ‘국내 온라인 동영상 광고 플랫폼 시장현황과 소비자보호’에 대해 발제하고 김창화 한밭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와 박신욱 경상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각각 ‘미국의 온라인동영상플랫폼 규제 현황과 소비자보호’와 ‘EU와 독일의 온라인동영상플랫폼 규제 현황과 소비자보호’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심재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정현 한국인터넷진흥원 수석연구원 , 최재원 변호사, 신원수 한국온라인광고협회 부회장, 손승우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연규석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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