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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사이트 있으나 마나...매물 거의 없고 관리도 안 돼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2019년 04월 25일 목요일 +더보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임대 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설한 '전세임대 매물 중개 사이트'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무용론에 휩싸이고 있다.

사이트를 개설하고 12년이나 됐음에도 홍보 부족으로 인해 매물이 별로 없는데다 이마저도 보증부월세(반전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이 사이트를 통해 실거래를 기대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전세 임대 제도는 LH가 전세 보증금을 대신 내주고 입주자는 매달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내는 방식이다. 전세 보증금을 낼만한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청년층을 위해 2005년 도입됐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소득증빙 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실제 부동산 현장에선 전세임대 제도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이다.

LH는 이를 해결할 목적으로 직접 전세임대 매물 중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07년에 개설된 이 사이트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LH 전세임대 제도 이용이 가능한 매물을 올리면 예비 입주자가 연락해 연결되는 구조다.

문제는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사이트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전세임대 장터’ 게시판에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매물을 올리는 과정에는 LH 차원의 심사나 모니터링이 전혀 없다. 덕분에 예비 입주자들은 게시판에 있는 매물이 허위인지 진짜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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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가 운영하는 전월세지원센터 '전세임대 장터' 게시판에 올라온 보증부월세 매물.

특히 전세임대 이용이 불가능한 ‘보증부월세(반전세)’ 매물들이 게시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홍보도 제대로 되질 않아 개설된 지 12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와 있는 매물이 668건(24일 기준)에 지나질 않는다.

인천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업을 20년 했지만 전세임대를 소개해주는 사이트가 별도로 있는지 몰랐다”며 “반전세의 경우 전세임대를 적용할 수 없는데 이를 게시판에 올린거로 봐선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LH 측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홈페이지 개선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란 입장이다.

LH관계자는 “공인중개사들이 매물을 올릴 때 별도의 심사나 모니터링은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전세임대 제도 이용이 어려운 반전세 매물들을 걸러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LH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4월 중에 홈페이지 리뉴얼 계획 등을 검토했다. 이를 바탕으로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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