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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분양안한다' 계약 뒤 돌연 '분양한다' 말바꿔...임차인들 멘붕

임차인들 소송 나서..."국토부 정책 따른 결과"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2019년 05월 10일 금요일 +더보기
LH가 재건축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놓고 말 바꾸기 논란에 휩싸였다. 초기 분양전환을 하지 않겠다던 약속과 달리 임대 갱신 과정에서 10년 후 분양전환 조건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임차인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LH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중동 LH는 중동 팰리스카운티 273세대를 지난 2009년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급했다. 하지만 1년 후 국토부가 재건축임대주택 건설의무 업무처리 기준을 변경하면서 분양전환 가능성을 임차인들에게 통보했다.

크기변환_팰리스카운티.png
▲ 입주자모집공고 안내문에 '분양전환하지 않는 임대주택입니다'라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이 ‘인수자(LH)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할 수 없다’에서 ‘인수자는 임대주택을 임대 개시일로부터 10년 지난날로부터 분양전환 할 수 있다’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LH는 올해 초부터 분양전환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LH가 초기 입주자공고문의 내용을 뒤엎는 결정을 내리자 30년 이상 장기 임대를 꿈꿨던 임차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분양전환 내용을 갱신계약서에 포함시켜 반 강제적으로 동의를 받아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갱신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당장 집을 비워야 되는 입주자 입장에선 울며 겨자 먹기로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현재 부천 중동팰리스카운티 재건축매입 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책위원회는 LH를 상대로 ‘분양전환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임대주택 273세대 중 151세대가 소송에 참여했다.

중동 팰리스카운티 윤상준 대표위원은 “LH가 내부지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통보한 상황에서 갱신계약서를 쓸 때도 분양 전환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다”며 “서명을 하지 않으면 쫓겨나는 것을 악용해 밀어붙인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팰리스카운티의 초기 분양가는 일반 3억 원, 조합원 2억2000만 원이었는데 LH는 이를 1억3600만 원이라는 헐값에 매입했다”며 “결국 10년 후 분양전환으로 조건을 바꾼 것도 높은 임대료와 함께 시세차익까지 취하려는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LH는 분양전환 과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소송의 경우도 앞서 승소한 선례가 있는 만큼 물러서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LH관계자는 “분양전환 지침은 LH가 바꾼 것이 아니고 국토교통부의 지시에 따라 이행한 것일 뿐”이라며 “감사원의 감사가 있었고 이를 통해 분양공지 관련해서 지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임차인들의 주장처럼 수익을 챙기려는 목적 보다는 정책적으로 바뀐 사안으로 보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이어 “앞서 월계 롯데캐슬 루나에서 비슷한 가처분 소송이 있었지만  승소했다”며 “동일한 사안이고  그분들이 제기한 소에  응소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입장 확인을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담당자와 연결되지 않았다.

LH10년임대주택 입주민 김동령 연합회장은 “10년 공공임대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 때문에 계약서를 바꿀 수 없다고 하더니 30년 장기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문과 다른 계약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는 LH가 사적 이익을 위해 이중적인 모습을 취한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만드는신문 (http://www.consumer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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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profile photo
왕눈이 2019-05-12 17:22:05    
야~마음데로 구만 안된다 이건 된다 진짜 적폐다 적폐
3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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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은 무슨 2019-05-12 00:20:37    
공공택지는 당연히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해야한다
니들이 부동산정책 실패서놓고 그책임을 왜 어믄 입주자가 부담해야합니까?????????
어디 속시원히 나와서 대답좀 해보세요.
나도 문재인대통령님 믿고 기대가 컸는데
정말 ㅇ ㅣ건아니죠 주거권 가지고 사람 피말리는거 아닙니다.
17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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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이 2019-05-11 16:01:24    
부자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서민아파트는 10년 뒤 시세감정가!
국토부는 성과금잔치!
장관은 이게 법이다!
이게 나라입니까!
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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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럽다 2019-05-11 05:51:58    
없이살아온 세월이 서럽다
10년을 월세 시세의 육박
그런네 뉴스엔60프로
살다보면 내집된다고 해서 임대사는 설움
울가족 꿋꿋히 이겨내니 이제와서 주변시세90프로
이것이 국토부 주택정책이라고
이미 10년전 평택 무주택자13년짜리 청약통장뺏어가놓고 이제와서 나가라네
서럽고 원통하다
동정은 바라는건 아니다
그저 옆단지 분양가상한제 한벗처럼 해달라는데 왜이렇게 서민들은 빽없고 힘없다고 밟아버리나 서럽고 서럽다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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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임 2019-05-10 22:21:23    
와 진짜 미친놈들이네 ... 10년 공공임대는 법바꿀수 없다고 지랄들 하더만 지들 멋대로 바꾸네 ㅋㅋㅋ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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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2019-05-10 18:43:35    
변창흠사장은 참여정부시절 입안한대로 서민을 위한 임대사업으로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공사의 적자를 서민의 고혈로 메우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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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je 2019-05-10 17:05:11    
정말 적폐는 따로 있네
Lh가 서민상대로 멋하는짓이냐?? 중산층은 분양가상한제해서 투기에 로또에 다 하도록 냅두고 공공임대는 취약계층 뽑아서 서민상대로 갭투기하고 이게 무슨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방안이라는건지
1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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팰리스 2019-05-10 15:43:25    
당초 분양 공고문과 계약서대로 30년 주거안정 보장하라
22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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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글맨 2019-05-10 13:53:20    
말바꾸기 공기업 서민들 더이상 힘들게 하지마세요
22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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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hwa27 2019-05-10 13:42:57    
Lh는서민주거안정목적으로지어진30년국민임대주택보장하기바란다,
10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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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르르쾅쾅 2019-05-10 12:09:45    
LH와 국토부는 돈없는 서민을 상대로 거액의 갭투자를 하는거네요 . 진짜 말이 안되네요
민영아파트 들도 분양가상환제로 저렴히 분양했는데 LH공공임대는 이게 뭔가요?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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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눈이 2019-05-10 12:02:32    
완전히 도둑놈들이구만 10년 공임은 명분도 취지도 다 필요없이 계약서 내용대로 한다고 하더니 이거는 또 계약서를 바꾼다~이건 명백히 LH만의 문제가 아닌 국토부및 정부의 잘못이 명백 하다! 투기꾼 보다 무서운 정부네!
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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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수없다 2019-05-10 11:28:20    
앞뒤안맞는 국토부와lh정신차리십시요
서민들이 당신들의 봉인가요?
이럴수는없다
정말 서민들을 이렇게 괴롭히는시대
조선에도 없었다
이럴수는없다
원통하고 분하다
17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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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주민 2019-05-10 11:05:52    
조속한 해결을 부탁합니다.
11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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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dtn8623 2019-05-10 10:55:17    
말바꾸기 귀재~~~귀걸이를 코에 걸구있네~~엘에치는 각성하시오!
5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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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영 2019-05-10 10:50:26    
국토부와 LH와 건설사가 짜고치는 고스톱이네요. 힘없는 무주택서민들만 죽어나는군요.
박근혜정권과 다를바가 무엇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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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2019-05-10 10:47:05    
LH가 입주민을 얼마나 아래로 보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LH 수익 극대화를 위해 입주민을 아주 호구로 보고 있습니다.
22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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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0023 2019-05-10 10:39:52    
국토부 누가 그렇게 지시한건지 조사해봐야됩니다 자기들끼리 핑퐁 게임하는 동안 서민들은 죽어나갑니다 국토부와 lh는 아무도 관리감독을 할수 없는건가요?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데 이건 너무하네요 10년 공공임대가 무슨 범죄는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가혹한가요?
11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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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소금 2019-05-10 10:35:14    
대통령 령으로 시작한 30년매입임대주택이 국토부지침으로 분양중지에서 분양전환으로 바뀌다니 이게 제대로된 나라냐?
국토부와Lh는 초헌법기관이냐? 돈없고 빽없는 서밍듷을 길거리로 내쫓는 이나라가 과연 민주국가라고 할수 있느냐?
그냥 잠자코 이대로 가면 우리 후대도 똑같은 꼴을 못면하기에 목숨걸고 막아야한다
17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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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자 2019-05-10 10:32:58    
이건 아니쟎아요 청약쓰게 하고 집줄것 같이 한것은 쇼였나요
116.***.***.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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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지 2019-05-10 10:32:51    
의식주. 기본권인데. 기본도 안되는 것이구나. 기본적인 삶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요구합니다.
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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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영 2019-05-10 10:26:55    
LH도둑넘들이네요
22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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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jem 2019-05-10 10:23:51    
부자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서민아파트는 시세감정가!
국토부는 성과금잔치!
장관은 이게 법이다!
이게 나라입니까?
11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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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지 2019-05-10 10:13:43    
임대의 가장 큰 기본 취지안 서민주거안정은 어디에도 없고. 목적과 취지는 어디로 갔을까. 잘못된 법이면 바꾸어 주면 되는데요. 잘못 안됐다고 하니. . .
20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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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공기업이냐?사기꾼이지 2019-05-10 10:11:25    
이게 공기업이 할 짓이냐? 10년공공임대는 계약서 대로 해야한다면서 난리고 , 왜 이건 계약서 대로 안하냐? 거짓말이 하늘을 찌르는 구나
에라이 적폐집단들아 문재인 대통령은 당최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에휴 답없다 이번정권 내 한 표가 아깝다
1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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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집단 2019-05-10 10:08:08    
정부가 하는 일은 모두 믿을수가 없네요 ㅜ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모든 돈 되는일이라면 지들 멋대로 바꾸고... 정말 국토부와 LH는 적폐중 적폐네요
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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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LH공사 적폐 2019-05-10 10:04:41    
국토부,LH공사 반드시 댓가를 치룰것이다
1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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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미네집 2019-05-10 10:03:30    
안정적인 주거정책이 한 가정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LH의 설립취지와 상반되는 현재의 행태에 개선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2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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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주민 2019-05-10 09:44:22    
LH 각성해라.
존재 이유가 주거복지다.
수익이 중요하면 민간에 맞기지. .나쁜놈들.
22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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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그날 2019-05-10 09:41:21    
서민주거안정에 힝써야하는데
서민들 돈벌이대상으로 생각하는
lh는 각성하라
1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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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세상 2019-05-10 09:41:02    
맘대로 법바꾸고 맘대로 가격 책정하고
노노! 서민을 위한 공기업이 이래도 되는건가요? LH 배불리는 정책은 서민을 위한게 아닙니다!
6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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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렁뱅이 2019-05-10 09:39:27    
분양되지않는 영구임대주택
꼭 보고 싶습니다
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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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쇠드리 2019-05-10 09:38:34    
lh의 만행을 고발한다 이런내용의 청원이 있다면 20만은 넘을텐데...
거지같은 짓거리를 너무 많이한다.
22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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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2019-05-10 09:37:34    
30년 장기임대주택은 10년 공임으로 바꾸고 10년공공임대는 이제 없애버리겠다고 협박하고..완전 지들 이익에 협박하고 있어..
2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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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람쥐 2019-05-10 09:37:03    
lh는 약속을 지켜라
2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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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스 2019-05-10 09:35:15    
LH는 서민들에게 횡포를 거두어야 한다
약속이행을 꼭 해야한다
1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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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2019-05-10 09:34:19    
LH와 국토부는 서민을 빙자해서 서민등꼴 빼먹는 우리나라 최고의 사기꾼...
2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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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s772 2019-05-10 09:33:48    
현실을 그대로 알려주신 소^만^신 이건엄기자님 감사드립니다. 퐈이팅!!
17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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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소리 2019-05-10 09:33:41    
대한민국 나쁜기업 1등=LH공사. 대한민국 나쁜기관 1등=국토부
서민을 돈벌이 수단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음.
17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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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2019-05-10 09:28:25    
주공이 일반 기업 보다 더해~~~ 기냥 민영화 해서 이윤이나 더챙기고 욕이나 덜 먹어라
10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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