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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허울 뿐인 금융업계 소통 강화...청계금융포럼 소리 없이 사라져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2019년 05월 09일 목요일 +더보기
과도한 예금보험료로 원성을 사고 있는 예금보험공사(사장 위성백)가 최근 금융업계와의 소통에는 소홀한 모습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금융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으로 진행하던 청계금융포럼을 지난해 한 번도 열지 않더니 올해 역시 진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관리부는 지난해 업무계획에서 청계금융포럼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언했고, 리스크관리실 역시 리스크요인 점검을 위해 청계금융포럼 개최 계획을 밝혔으나 실천에 옮기지 않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다. 

청계금융포럼은 금융업계의 요구와 현실 사항을 더 많이 파악하겠다는 취지로 개설된 일종의 협의체다. 금융권 주요 현안에 따라 예보가 금융권 관계자 및 전문가를 초청해 업권별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주요 논의 대상은 저축은행권이다.

최근 수년 동안 해마다 10회 전후로 꾸준히 열렸다. 준정부기관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10회, 2015년 11회, 2016년 14회, 2017년에는 9회가 개최됐다. 

비교적 최근인 2017년 4월 진행된 회의에서는 금리 20% 이상 고위험대출의 추가충당금 적립조치와 관련한 의견수렴을 위해 포럼이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저축은행관리부장과 일부 직원을 비롯해 대형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 담당자가 참석했다. 

예보는 지난해에도 저축은행관리부의 주요 업무로 매 분기 청계금융포럼 및 컨퍼런스의 운영 활성화 진행을 내걸었다. 리스크관리실도 감시역량 제고를 위해 2,4분기에 걸쳐 리스크요인 점검을 위해 청계금융을 개최하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실제로 청계금융포럼의 개최는 한 차례도 없었다. 올해는 주요 업무 계획에서 아예 청계금융포럼을 제외했다. 특정 사안이 발생하면 저축은행의 실무자를 만나 의견을 듣는 것이지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행사는 아니라는 게 예보의 설명이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계와 예보 실무자들의 소통 차원에서 비정기적으로 진행하는 행사"라며 "작년에는 업계의 의견을 들을만한 특별한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열지 않았고 올해도 예정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고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저축은행의 기존 대출까지 이 기준이 소급적용되는 등의 현안이 있었음에도 행사는 진행되지 않으면서 소통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정부기관은 소통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 당국과 업계가 만나는 자리는 일방적인 의사 전달에 그치는 등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았다"고 토로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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