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대 금융지주사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법인세 비용도 역대 최대 규모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금융(회장 조용병)이 가장 많은 비용을 지난해 법인세로 회계처리했고 우리금융(회장 손태승)은 법인세 비용이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했다.

법인세비용은 해당 회계년도에 납부해야 할 법인세 추정 세액을 기업이 계산해 회계장부에 반영하는 금액으로 순이익에 따른 세금부담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지표다. 회계년도와 상관없이 한 해에 납부된 세금을 계산한 법인세 납부액과는 차이가 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사의 지난해 법인세 비용은 총 4조64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1조6079억 원) 급증했다. 법인세는 법인(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담하는 세금으로 법인소득세라고도 부른다. 

지주사별로 살펴보면 신한금융이 1조2683억 원의 법인세 비용을 회계 처리했다. 이어 KB금융(회장 윤종규) 1조2396억 원, 하나금융(회장 김정태) 8746억 원, 우리금융 7532억 원, 농협금융(회장 김광수) 5085억 원 순이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우리금융의 법인세 비용이 79.6%나 증가했고, 농협금융도 74.4%나 늘었다.

통상적으로 기업들이 다음해 3월말에 납부 완료하는 실제 법인세는 세액공제 등의 요인이 반영되면서 사업보고서상 수치와 일부 차이가 있다. 다만 금융지주사의 경우 대규모 세액공제를 동반하는 시설투자 등의 요인이 없어 사업보고서 계상액과 실제 납부액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처럼 5대 금융지주사의 법인세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실적 개선 규모가 대폭 확대됐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는 기업 실적이 좋아질수록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실제로 지난해 5대 금융지주사의 당기순이익은 11조99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9% 이상 증가했다.

또한 작년부터 인상된 법인세율도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정부가 기업의 3000억 원 초과 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면서 실적 상승률에 비해 법인세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 법인세 증가로 기업 부담 가중? 금융권 “소득 확대로 인한 법인세 증가는 필연”

일각에서는 법인세의 가파른 증가세가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소득 개선으로 인한 법인세 비용의 증가이지만 그만큼 금융지주사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KB금융의 경우 지난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은 4조30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 늘었지만 차감 후 순익은 되레 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비용 부담 확대로 순이익율이 소폭 낮아진 셈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배당성향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는 금융지주사에게 법인세 확대는 향후 배당 계획을 결정하는데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기업에서 법인세 증가로 늘어난 부담을 만회하기 위해 배당을 줄이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금융권은 법인세 비용 증가에 대해 아직까지 큰 부담은 없다는 입장이다. 수익이 늘어난 만큼 법인세를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기업이나 개인이 절세를 통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은 비슷할 것”이라며 “다만 과세를 줄이기 위해 정당한 방식으로 노력을 할 뿐, 법인세 증가를 크게 부담 요소로 느끼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우리금융 관계자 역시 “지난해 세율이 오르면서 기업들의 법인세 비용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모든 기업이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해야하는 부분이기에 부담으로 보는 측면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배당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는 주가 부양이나 주주가치 제고 등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된다”면서 “법인세도 여러 가지 고려 사항 중의 하나일 뿐이며 법인세만을 가지고 배당을 줄이는 결정을 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