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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사적연금운용 지배구조 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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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사적연금운용 지배구조 확립 필요"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05.1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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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사적연금제도가 국민 노후소득 보장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윤 원장은 16일 오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한국연금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히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이어지는 공사연금제도가 상호보완하는 역할에 충실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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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오후에 열린 한국연금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DB

윤 원장은 “지난 반세기 동안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호모 헌드레드’라고 불리는 인간수명 100세 시대가 머지 않았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저출산현상까지 심화되면서 사상 유례없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고령화시대에 들어선 이후 지난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오는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등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9%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반면 노인빈곤율은 45%를 넘어서면서 OECD 평균 12.5%보다 4배 가까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높고 가계 자산이 부동산 등 실물자산 위주로 되어있어 외부충격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가계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윤 원장은 “연금은 장기운용을 요하는데 운용자는 안정성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물가상승률 이상 수익률을 제공해야하는 책임이 있다”면서 “가입자가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가입자 이익을 최대로 할 수 있는 연금운용지배구조를 확립하는 등 사적연금에 있어 지배구조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인생에 있어 하루중엔 저녁, 1년 중엔 겨울, 일생에서 노년까지 3가지 여유로움을 가져야한다는 말이 있다”며 “우리는 노년의 여유로움을 즐길만한 철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은퇴 후 삶을 여유롭게 하기 위한 논의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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