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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자본시장특위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부여·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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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자본시장특위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부여·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05.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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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이하 자본시장특위)는 20일 오후 자본시장특위 두 번째 과제인 퇴직연금 제도개선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자본시장특위는 DC형 가입자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산운용을 할 수 있도록 '디폴트옵션 선택권(사전지정운용방법)'을 부여하고 수익률이 좋은 운용기관을 선정할 수 있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제안했다.

유동수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3층 노후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퇴직연금 제도는 도입 자체가 늦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여전히 많고 이미 도입된 사업장의 경우에도 수익률이 너무 낮아 노후 자산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구조적으로 퇴직연금자산운용을 비전문가인 회사 또는 근로자 개인이 하도록 되어 있어 금융회사들은 수익률 경쟁이 아닌 계약유치 경쟁에만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간 퇴직연금 평균수익률은 2.33%로 국민연금(5.20%)에 비해 크게 저조한 상황이다.

먼저 자본시장특위 위원들은 퇴직연금이 약200조 원 규모로 성장하면서 퇴직급여의 사외예치를 통한 안정성 확보라는 일차적인 목적은 달성했지만 효율적인 자산운용에는 한계를 보였다는데 공감하고 기금형 지배구조를 선택적으로 도입하고 확정기여(DC)형 가입자들에게는 디폴트옵션을 추가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김병욱 의원은 "디폴트옵션을 도입해 DC형 가입자들이 전문가 도움을 받아 자산운용을 하게 된다면 근로자는 직접 자산배분을 일일이 하지 않더라도 노사협의에 따라 미리 정해진 운용방법에 의해 자산을 골고루 배분하여 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노사합의에 따라 별도의 퇴직연금기금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 이 기금이 직접 전문가를 활용해 운용하거나 또는 국민연금처럼 수익률이 좋은 금융회사를 선정하여 위탁·운용할 수 있게 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체계 도입을 통해 퇴직연금 구조에 대한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자본시장특위는 퇴직연금사업자들인 금융회사들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특위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눈앞의 손익을 따지기보다는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도록 올바른 경쟁의 길로 나아가자"며 "금융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비로소 금융산업이 국민들로부터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퇴직연금 연수익률을 3%만 끌어올리면 은퇴시점에 적립금이 56%나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퇴직연금 제도 개선은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한편 자본시장특위에서 마련된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 중 기금형 퇴직연금은 이미 정부입법으로 법안이 지난해 4월 발의된 상황이고 DC형 퇴직연금에 대한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은 향후 당정간의 협의를 거쳐 입법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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