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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회사 시스템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2019 소비자금융포럼]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시스템 개선 방안 논의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2019년 06월 18일 화요일 +더보기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시스템 개선 방안’ 주제로 열린 2019 소비자금융포럼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18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 회관 에메랄드홀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은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주최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후원으로 열렸다. 이번 포럼에서는 금융회사들이 갖추고 있는 소비자보호체계의 현황을 진단하고 실태와 문제점, 바람직한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번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정무위원회 의원, 이상제 금융감독원 부원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이 축사자로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국회정무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회정무위원회 의원이 서면으로 축하의 말을 전했다.

국회정무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은 공공성이 어느 산업보다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정무위에서도 신성장동력, 규제 완화, 일거리 창출 등과 더불어 '소비자 보호'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각종 금융사고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만 무게를 둘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 내부의 소비자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장치의 현황과 한계를 종합적으로 살피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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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정무위원회 의원

이상제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산업에 있어 소비자보호는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경쟁력”이라며 “언제나 소비자 관점에서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점이 없는지 살펴야한다”고 전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역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낮은 수준이라며 적절한 규제와 함께 모든 단계에서 ‘소비자’를 고려하는 금융회사들의 내부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병두 국회정무위원회 위원장은 “금융현장에서 금융소비자보다 금융회사를 우선으로 하는 관행으로 인해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금융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원인”이라며 “실효성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법제화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전재수 국회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회사들이 소비자보호보다 수익극대화를 위해 불완전판매를 눈감아 주거나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등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금융회사 스스로가 소비자보호가 법으로 강요되는 가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덕목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조혜진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체계 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조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소비자 접근성이 부족하고 용어에 대한 설명 부족, 상품 간 비교 한계 등 문제가 많다”며 “금융소비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행동할 의무(수탁자책임)를 부과하고 금융소비자협의회 등 운영을 구체적으로 공지하며 판매 전과정에 대해 모든 직원 대상 교육, 필수 안내사항에 대해 적극적 공시, 취약계층 소비자에 대해 금융업권 공통 가이드라인 등 실효선 있는 정책이 개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본 금융회사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내 금융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은 감사, 준법감시, 리스크관리 조직이 시차를 두고 도입돼 권한과 책임이 혼란스러운 상태”라며 “효과적인 리스크 통제를 위해서는 비은행권의 지배구조적 특성과 내부통제 취약성을 고려해야 하며 내부통제 추제들에게 적절한 책임을 부여하고 소비자보호 이슈 등에 적절한 규모의 인력을 투입, 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 기능에 적절한 인센티브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안 교수는 “현재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해 수준이 미비하다는 소비자 인식이 강한데 제조-판매-판매이후 전과정에서 작동하는 금융회사의 의무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따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금융소비자 책임을 강화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 해소,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하는 장애물 해소, 협상의 불균형 해소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조영행 대표(오른쪽 하단)

마지막으로 발제자로 나선 DB손해보험 홍기창 CCO와 소비자보호파트 김영식 부장은 지난해 발표된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에서 우수 등급 2개를 포함, 모든 항목에서 ‘양호’ 평가 이상을 받은 비결에 대해 소개했다.

김영식 부장은 “DB손해보험 내부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소비자중심경영’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며 “소비자 불만이 발생하더라도 사전 예방과 사후 구제 등 전 과정에서 소비자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소비자 관점에서 전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에는 소비자권익포럼 이은영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서울디지털대학교 금융소비자학과 최미수 교수, 보험연구원 변혜원 금융소비자연구실장, (사)금융과행복네트워크 정운영 의장,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소비자보호제도팀 김성균 팀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한편 올해 4회째를 맞이한 소비자금융포럼은 소비자 권익 향상을 모색하는 특화된 주제를 통해 금융소비자 전문포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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