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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지향성 정책포럼] 공모펀드 활성화 해법은 "투자자-운용사-판매사 이해관계 일치"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2019년 06월 26일 수요일 +더보기

26일 오전에 열린 소비자지향성 정책포럼에서는 투자자들로부터 공모펀드가 외면받는 원인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진단과 대안 마련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방향성은 조금씩 달랐으나 토론 참석자들은 공모펀드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상품으로 거듭나고 시장 자체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투자자와 상품을 만드는 운용사 그리고 이를 판매하는 금융회사 3개 주체의 이해관계가 일치해야한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우선 소비자분야 전문가들은 앞서 발제자들이 문제를 제기한 판매회사 직원들의 전문성 문제를 강조했다. 또한 투자자들이 일정한 보수를 지불하더라도 가입하고 싶은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수익률 제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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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강영수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 김민정 충남대 소비자학과 교수, 신동준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서비스본부장,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좌장),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영행 소비자가만드는신문 대표이사, 최미수 서울디지털대학교 금융소비자학과 교수 ⓒ소비자가만드는신문DB

김민정 충남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문제는 가계가 어렵다는 점인데 가계 부문에서 저축과 투자가 활성화되어야하지만 여력이 부족하고 남은 여력마저 부동산 자산으로 가고 있다"며 "저축과 투자 차원에서 공모펀드는 안정적인 상품이라는 점에서 활성화 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교수는 마케팅 차원에서 공모펀드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언급하며 투자자들에 대한 금융회사의 마케팅 강화 측면을 강조했다.

최미수 서울디지털대학교 금융소비자학과 교수는 투자자 권익 증진을 위한 장기투자의 활성화, 이를 위한 금융회사 직원들에 대한 심층적인 교육과 조직 및 인사시스템 개선을 주장했다.

최 교수는 "판매절차 다양화에 대한 개선 대책이 언급됐는데 판매절차에서 투자설명서 형식 개선 필요하다는 지적이 절실하다"며 "보험업권에서 실시하는 약관이해도 평가 등 판매 직원이 얼마나 펀드 상품을 잘 이해하고 판매하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언론계를 대표해서 참석한 조영행 소비자가만드는신문 대표이사는 투자자 보호 측면 뿐만 아니라 공모펀드가 투자자보호 안전장치가 되어있다는 점을 전제로 부분적 규제완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표적 규제인 계열 운용사 펀드 판매비중 규제의 경우 거꾸로 수익성이 높고 안전한 상품임에도 규제에 걸려 판매를 하지 못하는 역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조 대표는 "계열 운용사 펀드판매 규제의 경우 금융상품 판매의 적정성과 적합성을 무시하고 내부거래 이슈 차원에서는 규제 자체는 유효하다고 본다"며 "다만 수익성이 높고 안전한 상품임에도 계열이라는 이유로 판매가 안되는 사례도 발생한다는 점에서 규제는 강화하되 수익률을 살펴보고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은 풀어주는 등 탄력적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대표는 비대면 채널 강화 기조에 따라 간소화 절차가 강조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등 공모펀드가 안전장치가 구비돼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부분적 규제완화도 검토해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해외 시장보다 오히려 금융당국의 소극적 대응을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에서 IFA(독립투자자문업)가 유독 비활성화 된 이유에 대해 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당국의 소극적 대응도 이유 중에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현재 IFA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결국 권유 서비스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것, 곧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열심히 잡고 권유 판매에 대한 규제를 했어야 실력있는 투자자문업자들이 IFA로 건너왔을 것"이라며 "해외 역시 펀드판매도 소비자에게 책임보다는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점은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 위원은 판매 채널에서 얼마나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라인업 리스트가 있는지 여부 등 판매 플랫폼의 개선을 통해 공모펀드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펀드가 현재 중위험-중수익 상품 구조로 가고 있고 펀드가 금융상품 중에서 수익률 차이(갭)가 가장 크다는 점에서 현실을 직시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재의 수익률이 장래의 수익률을 대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신동준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서비스본부장은 "공모펀드는 규모의 경제로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인데 사모펀드 시장이 굉장히 커지는 동안 공모펀드는 역성장했고 운용보수도 크게 하락했다"며 "펀드 수익률의 갭이 크다보니 고객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여력이 제한됐고 이제는 중위험·중수익으로 기대치는 수정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신 본부장은 투자자를 중심에 두고 운용사 판매사 자문사 등이 투자자에게 펀드를 공급하면서 투자자 행복이 곧 이들의 행복이 되는 구조가 중요하다며 수익률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사모펀드와 공모펀드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연결하고 공모펀드쪽에서 좀 더 다양한 패시브 상품을 적용하는 점도 고민해봐야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금융당국을 대표해서 나온 강영수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은 "투자자의 이해관계과 운용사, 판매사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문제가 중요한데 투자자와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자문 채널이 필요하다"며 "아직까지 성과보수 펀드가 실적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운용사와 투자자의 이익 방향성이 일치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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