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한전, 최악 실적에도 선심성 이벤트에 돈 퍼붓기...임원 배상보험 한도 늘리며 '방만경영'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2019년 07월 15일 월요일 +더보기

올 상반기에 1조 원대 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전력공사(대표 김종갑)가 각종 정부행사에 후원금을 쏟아부으며 스스로 재정부담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 경영진들이 방만경영을 이유로 최근 시민단체와 소액주주에 의해 배임죄로 고발을 당했을 뿐 아니라, 해외주주로부터 국제소송을 당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다.

한전은 심지어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어질 것을 미리 예견이라도 한 듯 임원배상책임 보험 보상한도를 높이기도 했다.

최근 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다자녀 가구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이 고효율 가전제품(TV 냉장고 세탁기 공기청정기 등)을 사면 구매가격의 10%를 돌려주기로 했다.

그런데 이 재원을 한전 돈으로 마련한다. 한전이 가진 자체 자금으로 출발하고 한전 자금이 소진되면 필요시 국민이 낸 전기세로 운영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재원을 추가할 예정이다.

한전이 부담할게 될 금액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다. 한전이 가전제품 구매 시 재원을 책임지는 일은 처음도 아니다. 지난 2016년에도 3개월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시 구매가격의 10%를 환급해 줬는데 1400억 원의 재원을 한전이 부담했다. 이번에도 1000억 원 가까이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7, 8월 전기료를 가구당 월평균 1만142원 할인해주는 누진제 개편안이 최근 확정됐는데 이 역시 한전이 재원을 부담하면서 연 3000억 원의 손해가 예상된다.

최근 한전은 광주세계수영대회에도 30억 원을 후원하기로 했다. 이 같은 지원 규모는 한전의 단일종목 대회 후원 사례 중 역대 최고액이다. 당초 10억 원을 조직위원회에 제안했지만 내부 논의를 거쳐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다며 300% 늘어난 30억 원을 지원키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 2017년 말 한전은 평창 동계 올림픽에 400억 원을 후원하기도 했다. 이 밖에 각종 정부 행사에 한전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분위기다.

가전제품 10% 환급, 광주세계수영대회, 평창 동계 올림픽, 누진제 개편 등 모두 현 정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진한 이슈들이다. 한전은 이러한 행사들의 전면에 나서서 '정부 곳간' 노릇을 하고 있다.

문제는 한전이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초우량 기업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음에도 이러한 정부 곳간 역할을 계속 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에는 한전이 12조 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된 지난해 2080억 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6년 만에 적자 전환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1조 원을 넘기는 최악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한전은 최근 소액주주들로부터 배임죄로 고발을 당했다. 지난 4일 행동하는 자유시민(대표 백승재)과 한전소액주주행동(대표 정병천)은 한전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정부 관계자를 강요죄로, 김종갑 한전 사장과 이사진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했다. 최근에는 해외 주주들로부터 국제소송(ISD)을 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측이라도 한 것인지 한전은 올해 4월 6억2500만원을 들여 임원 배상책임 보험을 갱신했다. 지난 2017년 10월 보험 보상 한도를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올렸고, 이번에 다시 갱신하면서 보상한도가 더 올라간 것으로 추정된다. 탈원전 여파로 적자폭이 커지면서 주주로부터 피소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임원 배상책임 보험한도를 높인 것이다.

임원 배상 책임 보험은 사장·이사 등 임원이 직무상 의무 위반, 부주의, 과실 등의 사유로 주주 등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 이를 대신 보전해 주는 상품이다. 한전은 앞서 대형 법무법인에 주주들이 배임죄 혐의로 소송을 제기해 패소할 경우, 임원 책임 배상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한전 경영진의 움직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전소액주주행동 관계자는 "한전 임원들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것을 예상하고도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와 평창 동계올림픽 후원 등을 의결하며 1조 원이 넘는 배임 행위를 저질렀는데 임원 배상책임 한도를 높이면서 소송에 대비헸다"고 주장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기업이지만 주식회사로써 실적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경영진이 최악의 경영상황에서도 앞으로는 정부 입맛에만 맞는 각종 후원을 하면서도 뒤로는 임원 보상한도를 높여 대비하는 것이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한전 관계자는 "집단소송제 등 주주 권익 보호제도로 임원들의 피소 위험이 증가했고, 여러 부정적 이슈로 인해 소송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것에 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만드는신문 (http://www.consumer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profile photo
이정태 2019-07-15 09:42:21    
이는 현재 독일상황을 보면 이 주장이 지극히 옳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일본도 후쿠시마사고후 탈원전정책을 선포하였으나 전기요금이 급등하고 전력수급에 차질이 생기자 즉시 포기하였다.
우리라고 특별한 요술을 부릴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홈피-국민제안 [7/9일자, (국민청원) 지금은 탈원전정책을 재검토할 때라 봅니다]을 참조바랍니다.
182.***.***.104
profile photo
이정태 2019-07-15 09:38:49    
국가에너지정책은 산업발전뿐아니라 서민들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책이 잘못될 경우 서민들은 높은 전기요금으로 겨울혹한기, 여름무더위에도 난방기, 에어컨을 켜지 못하고 늘어나는 초미세먼지로 엄청난 고통을 받을 수 있고 잦은 정전사태로 많은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정책을 비전문가가 편협한 지식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한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탈원전정책을 30여년간 직접 경험하고 연구해 온,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스티븐추 스탠퍼드대 석좌교수는 “탈원전정책이 환경,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학자라면 모두 아는 상식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현재 독일상황을 보면 이 주장이...
182.***.***.104
profile photo
정부가양아치 2019-07-15 09:38:35    
국민혈세로 하는짓보면 지린다
줄줄세는구나
223.***.***.14
삭제
Head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