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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김병욱 의원 "신정법 개정 지연, 국내산업·글로벌 경쟁력 저해"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2019년 07월 18일 목요일 +더보기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신용정보법 통과 지연으로 국내산업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현장 목소리 청취에 나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및 금융기관·핀테크 관계자 수십 명은 "신정법 개정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는데 목소리를 모았다.

18일 오전 김병욱 의원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간담회를 주최하고 "개정안을 지난해 10월에 발의했는데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긴급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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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장(좌)과 김병욱 의원(우)이 간담회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김 의원은 "정무위 올해 법안 실적이 하나도 없다며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안되겠다는 국회의 각오를 다지는 간담회이기도 하다"고도 강조했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 "데이터규제 정비, 국익과 직결된 문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데이터규제 정비를 어떻게 하느냐는 국익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21세기의 원유인 데이터를 활용해 혁신성장의 토대를 만드는 것은 더이상 해도되고 안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다"며 법안 통과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일본이 EU에 GDPR 적정성 평가를 받으면서 세계최대의 데이터안전지대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며 "법안 통과 지연으로 세계적인 데이터 경제 시대에 뒤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시행으로 EU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EU 집행위원회의 적정성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평가 전제가 되는 데이터 경제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 지연으로 EU국민을 고객으로 하는 기업의 영업활동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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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간담회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 단장은 "시행령까지 마련해 놓고 있어 법이 통과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핀테크사업자 "대안평가 활성화해야", 금융회사 "책임영역 규정해야"

핀테크사업자들은 청년층 씬파일러(금융거래 정보가 거의 없는 사람) 문제를 데이터3법 개정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정 크레파스솔루션 대표는 "대출 상환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과거 금유잉력을 확인하는 것도 유익하지만 완벽하게 충분한 정보는 되지 않는다"며 "사회초년생 등은 얼마되지 않는 금융정보보다 다면평가를 통해 판단하는 게 더 좋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토스에서 신용등급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 이용자들이 평균 13점 정도 신용점수 개선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실제로 소비자의 니즈가 굉장히 크고 활용도가 높은데 법안 통과가 미뤄지는 건 않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도 어려움을 호소했다. 참석한 현대카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들이 데이터문제에 발목잡혀 사장되는데 이는 잘됐을 때의 이익보다 잘 안 됐을때의 손해가 더 크기 때문"이라며 "대기업의 역할 중 하나가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건데 데이터 문제로 걸림돌이 된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도 "비식별화조치 가이드라인을 통해 고객정보를 합리적으로 사용하려 했음에도 시민단체의 고소고발로 고초를 겪었던 경험이 있다"며 "신용정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적, 인적 보호조치 등이 갖춰지고 명확한 책임영역이 규정되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학계는 책임성을 강조했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데이터경제로 갈수록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며 "법을 개정하면 장밋빛 미래가 있을것 같지만 책임이 더 생긴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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