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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원 회장 "자본시장은 조력자 아닌 주력자...규제 선진화 추진"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2019년 07월 18일 목요일 +더보기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자본시장이 더 이상 조력자가 아닌 주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향후 국민 자산증대와 혁신금융 자본 공급, 자본시장 선진화,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협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추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권 회장은 18일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상반기 자본시장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적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협회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성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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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에 열린 금융투자협회 기자간담회에서 권용원 회장이 인삿말을 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DB

그는 "취임 후 1년 반 정도로 업무를 하면서 느낀 변화 중 하나는 기업의 성장과 국민의 노후를 위해 자본시장이 더 이상 조력자가 아닌 주력자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자본시장특위 및 정무위원회를 포함한 정부부처, 감독당국, 산업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뛰어주고 계신 협회 회원사 임직원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가 당정협의를 통해 '자본시장 혁신과제 추진' 계획을 발표한 이후 4대 분야, 12대 과제를 중심으로 후속 작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공·사모의 청약인 수 기준 변경을 포함한 공사모제도 개편, 개인 전문투자자 범위의 합리적 확대,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및 BDC 제도 도입, IPO 주관사의 자율성 강화 및 인수인 제한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발족된 자본시장특별위원회(이하 자본시장특위)의 역할이 크다는 평가다. 자본시장특위와 금융당국, 협회를 중심으로 7대 혁신과제를 도출해 올해 초 여당 지도부와 금투업계간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이후 국회와 금투업계간 회동이 수 차례 추진되면서 업계의 주요 건의사항들이 자본시장 정책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23년 만에 인하된 증권거래세 이슈가 대표적이다. 증권거래세 인하를 포함한 금융상품간 손익통산·손실이월 공제, 장기투자 세제우대 등 장기적인 세제개편 검토안을 발표되는 등 긍정적인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이 외에도 지난 5월에 발표된 차이니즈월 규제와 업무위탁·부수업무 규제에 대한혁신적인 개선안도 상반기 성과 중 하나라고 권 회장은 소개했다. 그는 "그동안 제약을 받아온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의 활동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자본시장법령을 열거식․사전적 규제에서 원칙주의로 전환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하반기 협회의 역점 과제로 자본시장 규제 선진화를 꼽았다. 현재 약 1400여 건에 달하고 있는 금융투자업권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자본시장법령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필요한 규제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사모펀드 체계 개편 등 현재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 관련 14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추진된다. 그 중에서도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및 디폴트 옵션 도입은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해 필요한 과제라는 입장이다.

권 회장은 "디폴트옵션 제도는 결국 연금 가입시 가입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지만 퇴직연금이 노후대비와 투자자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되느냐의 문제로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제도를 마련하고 법안화해서 실제로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노후 대비가 가능한지에 초점이 맞춰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 ‘my-ID 안착에도 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my-ID의 사업 초기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사용자 저변 확대, 타 서비스와의 연계 등을 고려하고 있다.

권 회장은 "my-ID가 시장에 안착하려면 증권사는 물론 이커머스 계열과 은행들도 참여해야하는데 일부 은행은 참여 의사를 밝혔고 이커머스 분야도 꾸준히 접촉하고 있다"며 "금융투자업계에서의 4차 산업혁명 핵심은 AI와 빅데이터를 결합한 서비스 개발"이라고 언급했다.

소비자보호 부문에서도 협회는 소비자보호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금융소비자보호포럼’을 확대 운영하고 청소년의 금융역량 제고를 위해 여의도 고등학교에 정규과정으로 특별 금융과정을 시범 개설하고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다.

권 회장은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과 ‘국가적 활용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상당 부분 형성되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반기에는 앞서 말한 14개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올 한해 혁신성장 촉진 및 자본 공급, 국민재산 증대라는 금융투자업의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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