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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업 규모는 선진국, 후속 처리는 후진국...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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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업 규모는 선진국, 후속 처리는 후진국...제도 개선 필요”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9.07.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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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험업계가 커지고 국민들이 모두 보험에 가입해 있는 보험 선진국이 되고 있지만 보험유체동산 등 후속처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며 이에 대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재수 의원과 공동으로 ‘보험유체동산 유통실태 문제점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맹수석 충남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발제자인 조규성 협성대 교수, 김명현 정보거래산업협회 이사와 함께 김명규 목원대 교수,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회장, 신동선 변호사, 최윤석 손해보험협회 본부장, 이정찬 금융위원회 보험과 사무관이 토론에 참석했다.

먼저 좌장을 맡은 맹수석 교수는 “자동차 보험은 의무 보험으로 모두 가입을 하지만 사고 이후 복잡한 절차가 남아있다는 것은 잘 알지 못한다”며 ‘보험유체동산 처리 방안’에 대한 발제에 공감했다.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회장은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 입장에서 보험료가 오르는데 보험사들이 ‘어렵다’고 앓는 소리를 내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을 꺼냈다.

임 회장은 “10~20년 전에 비해 자동차 수가 늘어난 반면 사고는 줄어들었는데 보험료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에 대해 소비자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보험유체동산 등 개선되지 않는 구조적 모순 때문이라고 보고 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신동선 변호사는 “자동차뿐 아니라 총포‧화약, 의약품과 같이 위험한 물건은 특별법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깜깜이 식으로 운영하다보니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 발표에서 나온 것처럼 보험유체동산을 채권화하고 이를 전담 관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에 맡기는 방식은 여러 이해 주체들의 의견을 조절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명규 목원대 교수는 “국내 보험 규모를 따져봤을 때 보험 선진국으로 부를 수 있지만 사고 이후 처리 방식은 후진국”이라며 “오늘 보험유체동산에 대한 절차에 대한 발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만큼 금융위원회에서 이를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윤석 손해보험협회 본부장은 “2012년 국토교통부에서 ‘고객과 잔존물 업체 연결을 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본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현재 보험사는 직접 개입하지 않는 선에서 공개 매각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침수 차량 등 문제 차량은 표준화된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제도 개선이 필요할 수 있지만 공정거래법 등 여러 법률적인 부분은 해결됐다고 보고 있다”며 “후속 처리를 하면서 불법적인 사항이 있다고 하면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전체가 아닌 일부 직원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보험유체동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협회 설립 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최 본부장은 “먼저 차주의 매각 동의 만으로 채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고, 자동차의 경우만 하더라도 국토부 등 여러 당국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마지막으로 이정찬 금융위원회 보험과 사무관은 “소비자 편의를 위해 보험사가 협조를 얻어 도와주는 것은 현행법상 가능하다는 2012년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라 금융위원회 역시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관리 의무를 갖는 협회가 금융위 인가만으로 가능한지는 의문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 제도 개선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만큼 국토부 등 여러 기관과 협의해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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