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도 만만치 않지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지표 등 전반적인 기반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책임투자는 투자자산 운용 시 재무적 요소 외에 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ESG) 등의 가치를 고려하는 투자방식을 말한다. 국민연금은 지난 6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책임투자 분과위원 회의를 한 차례 열고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초안)’을 1차 검토한 후 이달 5일 발표했다.
발표된 초안은 크게 ▲논의 필요사안 ▲주요 추진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논의 필요사안은 △책임투자 대상 자산군 △책임투자 전략 △위탁펀드 규모확대 △벤치마크 변경 및 공개로 나뉘며,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책임투자 원칙 등 지침 제·개정 △책임투자 담당조직 역량강화 △기업 ESG 정보공시 제도 건의 △책임투자 위탁펀드 운용 내실화 △기금본부 ESG 평가지표 결정·개선 및 평가결과 활용도 제고가 담겨 있다.
국민연금은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책임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이 초안을 보강해 오는 9월 중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 넘어야 할 장애물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우선 책임투자 시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시장의 우려가 있으며 책임투자 대상 자산군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금운용 인력부족도 해소해야 한다.
◆ 시민단체 “책임분과 의사결정권한 없어...ESG평가지표·투자 권한 부여해야”
나아가 최근 시민사회단체 일각에서는 여전히 국민연금이 책임투자에 소극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26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기업과인권네트워크 등 사회단체는 공개된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초안)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민연금의 책임투자활성화방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책임투자활성화방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3곳은 “사회책임투자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지만 여전히 수많은 공적연기금 중 하나라는 축소지향적 자기인식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이번에 발표된 책임투자활성화방안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의 책임투자분과를 사실상 허수아비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책임투자활성화방안에 따르면 ESG(환경·사회·지배구조)평가지표를 기금운용본부가 결정하되 필요시 수탁위 책임투자분과에서 논의하도록 했다.
이들 단체는 “수탁위 책임투자분과 위원들을 허수아비나 면피용 방패막이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ESG전문가들로 추천된 책임투자분과위원들에게 ESG평가지표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ESG평가지표 개선·변경 사안에 대해 수탁위 책임투자분과 위원들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위원들의 ESG관련 안건제안 및 회의소집 요구권을 부여하자는 입장이다.
또한 이들 단체는 국민연금의 책임투자대상 자산군 범위 확대도 요구했다. 4월 기준 국민연금의 투자구성은 ▲주식(38.2%) ▲채권(50.2%) ▲대체투자(11.6%)로 이뤄져 있다.
이들은 “현재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는 국내 주식에 한정해 매우 적은 규모로 운용되고 있다”며 “사회책임투자 대상 자산군을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대체투자 등 모든 자산군으로 즉각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기후변화 이슈를 강화한 ESG평가지표의 개선과 현재 주주권분과와 책임투자분과로 나뉜 수탁위 의사결정구조의 통합도 요구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관계자는 “사회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는 모두 ESG를 기반으로 한 수레의 두 바퀴와도 같다”면서 “둘로 분리되어 있는 현행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를 조속히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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