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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금융소비자보호 차질 없을까?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2019년 08월 23일 금요일 +더보기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특별한 쟁점없이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은 후보자가 향후 금융위원회를 어떻게 이끌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계부채 관리 등 서민금융 관리와 금융소비자보호에 무게를 실었던 최종구 위원장과 달리, 은성수 후보자는 거시경제와 국제금융정책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어 금융위의 정책 기조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 주목되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민병두)는 지난 22일 370회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4일 청와대가 요청한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일정을 정하는데 실패했다. 은성수 후보자 자체에 대한 쟁점보다는 타 인사청문회 대상자와 연계되어 시기를 조율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현재로선 29일이 유력하다. 애초 26일로 관측됐으나 합의가 늦어진 영향이다. 인사청문회법 9조에 따르면 상임위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하는데, 정무위 회부가 16일이니까 30일이 마감인 셈이다. 단 같은법 6조에 따르면 최대 9월 2일까지 가능하다. 

정무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29일 정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은성수 후보자에 대한 특별한 이슈는 없어 날짜만 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은성수 후보자 청문회는 별다른 쟁점이 부각되지 않아 무난하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통상 청문회가 끝나면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경우 청문회 당일 채택된 바 있다. 후보자 역시 정책에 대한 이해도 검증에 중점을 두고 금융위 TF팀과 함께 주말을 포함해 청문회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은 후보자의 가장 큰 강점은 국제경제에 대한 전문성이다. 청와대의 인사청문요청안에서 '국제금융정책전문가'의 역할을 수차례 강조된만큼 금융에 대한 이해도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뛰어난 국제감각과 전문성', '거시경제와 금융정책 분야', '수출입과 해외투자' 등이 주요키워드로 제시됐다. 

실제 은 후보자의 이력을 보면 재무부 투자진흥과, 외환정책과 근무를 시작으로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장, 국제부흥개발은행 상임이사를 거쳐 한국투자공사 사장, 수출입은행장 등을 거쳤다. 

반면 금융위의 중점 업무로 부각된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업무 경험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금융위는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소비자국을 확대 개편하고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상황이다. 

은 후보자가 줄곧 금융산업, 시스템, 소비자보호 간 '균형'을 강조한 이유도 이러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명 직후 국내 금융문제에 약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국내문제는 국제금융과 별개의 것이 아니다"며 "금융위 내 전문가들과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6일 금융위 업무보고 중에도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혁신을 해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최근에는 은행권에서 해외금리 연계 파생금융상품(DLS, DLF)) 관련 수천억 원대의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면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해 쟁점이 되고 있다. 23일부터 금융감독원이 열흘간 파생금융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에 순차적으로 검사를 나가는만큼 검사 결과는 청문회 이후 나올 전망이다.

은 후보자는 "'금융소비자'의 한 사람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금감원에서 손실규모를 확인하고 상품설계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점검하고 있는 만큼 금융정책을 책임지는 위치의 '후보자'로서 생각을 정리해 인사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놓은만큼 이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정책 진행도 큰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국회 역시 소비자보호에 대해 조언을 잘 경청해준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 상황상 국제금융 전문가가 필요한 시기라서 큰 문제없는 인사로 보인다"며 "도덕적으로도 큰 결격사유는 없는만큼 청문회는 이슈에 대한 이해도를 파악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고 전망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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