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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일감몰아주기' 조사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변수는?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2019년 09월 02일 월요일 +더보기

'일감 몰아주기' 조사가 장기화되면서 미래에셋대우(대표 최현만·조웅기)가 신규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선임으로 공정위 입장에 어떤 영향이 끼칠 지 주목된다. 

증권업계에서는 조 후보자가 기업지배구조 분야 전문가라는 점에서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견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지만, 이미 공정위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2017년 11월 금융당국에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을 냈지만 그 해 12월 심사가 중단됐다. 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 임직원이 미래에셋컨설팅 소유 골프장과 호텔을 자주 이용했다며 공정위 측에 내부거래 조사를 요청했고 공정위가 조사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검사가 진행되고 그 내용이 인가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조사 및 검사가 끝날 때까지 심사를 보류한다'는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38조에 따른 조치였다.

이후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의 일감몰아주기와 계열사 부당지원 등에 대해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그룹 주요 계열사에 대한 현장 및 서면 조사를 실시했다. 주된 의혹은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부동산 펀드를 조성해 포시즌스호텔, 블루마운틴CC 등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을 미래에셋컨설팅에 몰아줬다는 점이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등 총수 일가 지분율이 91.86%에 달한다.

당시 미래에셋컨설팅이 지난 2017년 7월 블루마운틴CC 운영권을 박 회장 지분이 없는 자회사인 와이케이디벨롭먼트에 넘겨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에서 벗어났지만 당시 오너가 간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도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에 포함해야한다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라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우선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 일감몰아주기 관련 조사를 끝내고 심사보고서 작성 완성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심사보고서가 작성되면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징계 여부 및 수위가 결정돼 빠르면 올해 중 결과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조사가 상당부분 진척이 됐고 전임자였던 김상조 현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 6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2~3개월 내로 미래에셋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조사도 마무리짓겠다고 언급한만큼 근래 조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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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다만 조 후보자 선임 이후 내부 조직개편 등의 작업으로 일정이 다소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점은 변수다. 앞서 언급한대로 조 후보자가 기업지배구조 전문가라는 점에서 미래에셋그룹 이슈를 다시 들여다 볼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할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조사 종료 후 전원회의에 상정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이고 이후 일정은 전원 회의 결과에 달려있기 때문에 정확한 마무리 시점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신속히 공정위 결과가 나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2016년 10월 초대형 IB 추진단을 신설하고 단기금융업 인가를 철저히 준비했지만 공정위 조사로 1년 반 이상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발행어음업을 비롯한 초대형 IB에 허용된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미래에셋대우는 8조 원 이상의 막대한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해외 대체투자를 비롯해 IB부문과 해외법인에 대한 증자를 통해 글로벌 수익 비중 늘리기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최현만 수석부회장 역시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현재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관련 조사를 성실히 받고 있으며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초대형 IB에게 주어지는 발행어음업 인가와 8조 원 이상에게 주어지는 종합투자사업자(IMA) 인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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