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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한전 손실로 BIS비율 악화...산자부에 의결권 넘기고 '팔짱'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2019년 09월 02일 월요일 +더보기

KDB산업은행(행장 이동걸)의 BIS자기자본비율이 2016년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이 최대주주로 있는 한국전력의 손실 폭이 확대되면서 BIS비율 하락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은행은 한국전력 최대 주주이면서 의결권 대부분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위임한 채 부실경영을 방임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BIS비율은 2016년 9월 15.57%로 정점을 찍은 이후 줄곧 하락하기 시작해 급기야 작년 연말에는 15%선이 붕괴됐다.

산업은행의 올해 1분기 BIS비율은 14.91%를 기록하며 작년 연말에 비해 0.11%포인트 상승했다. 1분기 BIS비율이 소폭 상승한 것은 한국GM과 STX조선해양의 구조조정 손실 상쇄를 위해 2019년 정부예산 출자액 4000억 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역시도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0.42%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산업은행의 올해 2분기 BIS비율 수치는 아직 산출되지 않았다.

BIS비율은 국제결제은행이 정한 자기자본비율로 은행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핵심지표다.

BIS비율-수정.JPG

산업은행의 BIS비율 하락은 국내 은행 대부분이 상승 추세에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지난 1분기 국내 19개 은행 중 전년 동기에 비해 BIS비율이 하락한 곳은 6곳에 불과하며 국책은행 중에서는 산업은행이 유일하다.

BIS비율 하락폭도 연이은 유상증자 실패로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케이뱅크 다음으로 크다.

나머지 국민·신한·하나·씨티 등 4개 은행의 BIS비율 하락폭은 0.01%포인트에서 0.27%포인트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이들 은행의 BIS비율은 15.76%~18.93% 사이로 상대적으로 매우 건실한 편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전력의 손실 폭이 확대되면서 1대주주인 산은의 BIS비율도 동반 하락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2016년의 경우 2.3조원의 한전 연결이익 반영으로 산업은행의 BIS비율은 전년 대비 0.64%포인트 상승했고 2017년 전반기까지 0.11%포인트 올랐다.

그러나 2017년 후반기부터 연결이익이 40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13배가량 급격하게 줄어들자 산업은행의 BIS비율 증가세는 0.02%포인트로 축소됐다. 지난해에는 4000억 원의 연결손실이 발생하자 산은의 BIS비율은 전년 대비 0.16%포인트 감소했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의원은 산업은행이 한전에 대한 의결권 지분이 낮아 책임경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산업은행은 정부의 현물출자 등으로 한전 보통주 32.9%를 보유한 1대주주다. 그러나 보유 지분 32.9% 중 28.2%는 산업통상자원부 앞으로 의결권을 위임했다. 결국 산은이 한전의 1대주주임에도 의결권 지분율이 4.7%에 그쳐 경영손실에 대한 견제와 감독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선동 의원은 “이 같은 한전 경영손실에 대해서 산업은행은 한전 이사회를 상대로 아무런 견제와 감독기능을 할 수 없다”면서 “한전 경영성과가 산은BIS비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의결권 없는 지분을 처분하든지 아니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최근 한국전력의 영업 손실에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BIS비율 하락으로 인한 자산건전성 문제에는 큰 우려가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당행의 지분법 이익이 8조원 정도 된다”면서 “한국전력이 2018년부터 적자에 있기는 하지만 BIS비율에 미친 영향과 이로 인한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전의 손실이 장기화될 경우 영향이 없을 수는 없지만 한전 자체적으로도 2020년부터는 흑자전환을 목표로 하는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증권가 등 업계 안팎에서도 올해 3분기부터는 석탄 가격 하락 등의 요인으로 한전의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산업은행은 한국전력의 경영 특성상 이사회 의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당행은 정책 금융 기관으로서 구조조정 중인 기업에는 주도적으로 경영 개입을 진행하지만 한국전력의 경우는 성격이 다르다”며 “한국전력의 주요 경영사항 자체가 정부의 산업이나 금융정책과 굉장히 밀접해 있고, 또한 현재 구조조정 중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행이 한국전력의 이사회 의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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