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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자본시장특위 10개월 여정 마쳐...향후 과제 입법화 총력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2019년 09월 05일 목요일 +더보기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이하 자본시장특위)는 5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지난 2018년 11월 출범한 자본시장특위는 민주당의 국정과제 5대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투자 확대를 위해 출범했다. 이후 혁신성장 지원과 국민자산증식을 위한 자본시장 주요 제도 개선 과제들을 논의해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주제 발표에 앞서 지난 10개월 간 자본시장특위 활동을 통해 도출된 자본시장 핵심과제를 정책 백서로 정리해 이해찬 당대표에게 전달하는 행사도 열렸다.

백서에는 자본시장 핵심과제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법령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으며 추후 국회와 정책당국의 입법·정책 참고자료로서 가치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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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위 심포지엄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왼쪽에서 9번째)와 자본시장특위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DB

이어진 심포지엄에서는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이 혁신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주제 발표와 숭실대 장범식 교수의 진행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동안 특위 활동에 대한 평가와 자본시장 핵심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 해야 할 일과 남은 과제를 논의했다.

특위 위원장인 최운열 의원은 "이번에 개최되는 심포지엄은 자본시장특위의 역사적 의미와 성과를 되새겨보고 그 동안의 활동 결과를 당과 국민에게 보고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고민한 결과가 향후 우리 자본시장과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한 작은 밀알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해찬 당 대표 외에도 조정식 정책위의장,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 유동수 의원, 김병욱 의원 등 자본시장특위 위원들과 업계·학계·정부당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투자는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핵심 동력이라는 점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경기 선순환이 필요하다”며 “자본시장특위에서 제시한 과제를 남은 20대 국회 기간 입법화하여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최운열 특위 위원장은 “특위의 적극적 활동에 힘입어 요지부동이던 자본시장과세체계 개편이 시작됐고 금융투자회사의 실물경제 자본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도입되는 등 성과를 거뒀다”며 “특위 활동은 오늘로 마무리되지만 고민의 결과가 향후 한국경제 활성화의 밀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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