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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내려도 대출금리 올리는 은행들...가산금리 '장난질'

가산금리 올리거나 찔끔 인하...산정체계 눈총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2019년 09월 15일 일요일 +더보기
최근 한국은행이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한 반면 일부 국내 은행에서는 대출금리에 더해지는 가산금리를 대폭 올려 기준금리 하락 효과가 반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은행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은행의 일반신용대출 평균금리는 대체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국내 18개 은행 중 8월 기준 일반신용대출 평균금리가 전월(7월) 대비 하락한 곳은 13개에 달했다. 반면 경남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케이뱅크 등 5개 은행은 대출금리가 오히려 올랐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지난 7월 대비 8월 가산금리가 떨어진 곳은 10개 은행에 그쳤다. 더욱이 이들 은행의 가산금리 하락폭은 0.04%포인트에서 0.14%포인트 사이에 분포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하락률에는 크게 못 미쳤다.

신용대출 평균금리.jpg

반대로 전월 대비 가산금리가 오른 은행은 경남은행, 대구은행, 산업은행, 광주은행, SC제일은행, 전북은행, 케이뱅크 등 8곳에 달했다. 이 중 가산금리가 가장 많이 오른 은행은 케이뱅크로 한달 새 8.06%포인트가 뛰었다. 이어 산업은행이 0.3%포인트, SC제일은행 0.13%포인트 상승했다. 그나마 대구은행은 가산금리 상승폭이 0.03%포인트로 가장 적었다.

케이뱅크의 대출금리가 오른 것은 7월에 취급한 대출 대부분이 대환대출이기 때문이다. 케이뱅크는 연이은 증자 실패로 핵심 상품인 중금리 대출을 중단하고 대신 119K대환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증자가 지연되면서 직장인K 신용대출 상품이 4월부터 중단됐고, 슬림K 신용대출 등 7월부터 중금리 대출이 중단됐다”면서 “대환대출 차주들 대부분이 10~12%의 고금리를 적용받다보니 전체 대출금리가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7월부터 핵심 상품 대출이 중단되면서 정책자금을 가지고 하는 대환대출만을 하다보니까 금리가 높게 나오는 것”이라며 “ 은행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민대출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절반에 가까운 은행에서 신용대출 가산금리가 오르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은행의 가산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은행별로 대출 기준금리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가산금리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이자 부담이 크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은행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우대금리)를 더해 산정된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은행들 역시 일제히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가산금리는 하락폭을 최소화하거나 오히려 이전보다 올림으로써 줄어든 이자이익을 보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금융연구원 이규복 위원은 “과거부터 은행들의 가산금리 산정체계에 대해 소비자들과 여론의 지적은 이어져왔다”면서 “은행들이 가산금리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지 않으면서 적합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마땅히 검증 방법도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경제연구소 이규석 책임연구원 역시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9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은행에서 가산금리 산정·가산금리 산정·부과 및 우대금리 운용 등이 체계적·합리적이지 못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국내 은행은 가산금리 구성항목을 주기적으로 재산정하고 개별 은행별로 금리산정체계에 대한 상시 점검을 통해 가산금리 변경 사유 및 절차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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