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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금감원 종합감사 건너뛰나?...일정지연으로 연내 실시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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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금감원 종합감사 건너뛰나?...일정지연으로 연내 실시 불투명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9.09.17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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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부활한 금융감독원의 금융 업권별 종합검사 대상에서 저축은행이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4/4분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금융권은 종합검사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힌 것과 달리,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아직 검사 대상 선정작업조차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특정 금융업권의 생략 가능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저축은행권은 아직 대상자 물색 작업도 시작하지 않고 특정사를 검토한 사실도 없다"고 전했다.

금융업권별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됐던 선례를 볼 때 저축은행은 여신전문금융업권(이하 여전업) 검사가 끝난 뒤에 수검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아직 여전업권에서도 검사 대상 금융사가 정해지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11월경 신한카드 등 대형 카드사 한 곳이 검사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저축은행권은 인력과 기간이 대거 소요되는 종합검사 대신 부담이 덜한 부문검사로 대체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종합검사는 인력 20~30명이 투입되어 한 달 가량 해당 금융사의 경영상태와 법규 준수 실태 등을 샅샅이 살핀다. 반면 부문검사는 10명 미만의 검사국 인원이 투입돼 열흘 내외로 특정 부문만 검사를 실시한다.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검사에 대해 "전체적인 평가지표를 추려놓았지만 아직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진 못했다"며 "이미 부문검사를 꾸준히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에는 유진저축은행(대표 강진순) 등 3곳의 저축은행이 부문검사에서 적발되는 등 꾸준히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더구나 금융감독원이 10월에 국정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종합검사 일정에 차질을 빚게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이후에 남은 기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축은행까지 종합검사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관측이다. 

종합검사는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경영상황 및 금융소비자보호 시스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며 도입한 제도다. 지난 2015년 폐지됐다가 4년 만에 재도입됐다. 

이미 다른 금융권은 종합검사를 실시했거나 진행 중인 상황이다. 지난 4월 KB국민은행을 시작으로 증권가에서는 KB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이, 보험업계에서는 한화생명과 메리츠화재가 검사를 받았다. 삼성생명은 현재 검사를 진행 중이다. 

저축은행업계는 대형사가 종합검사 대상으로 거론됐다. 종합검사 항목이 대부분이 대형 저축은행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올초 발표한 종합검사 시행방안에 따르면 부문별로 평가비중이 다른 타 업권과 달리 저축은행은 10개 항목에 각 10점씩 평가지표로 선정됐다. 이 항목 중 민원건수, 고금리대출비중, 광고비비중, 자산규모, 시장점유율 등의 항목은 대형사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다. 

저축은행권은 SBI저축은행(대표 정진문·임진구), OK저축은행(대표 정길호), 한국투자저축은행(대표 권종로) 등 상위 3곳이 전체 자산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상위 10개사가 79개 저축은행 총 순이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금융기관의 종합검사에 대한 수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검사 대상 선정시 세부 선정기준을 공개하고 피검기관의 부담을 덜기 위해 1개월 전 사전통지를 의무화했다. 

즉 국정감사가 끝난 뒤 종합검사 일정을 통보한다면 12월께 검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 금감원은 연말이라도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살펴볼 수도 있다는 전제를 달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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