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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고정금리 제외 등 역차별 논란...금융위 “선정 후 이자경감 방안 검토”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2019년 09월 17일 화요일 +더보기
최저 연 1%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해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상자 선정 이후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의 금리경감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혀 이 같은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담대 이용자들의 금리변동 위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대출의 잔액 범위 안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대출금리는 만기 등에 따라 1.85~2.2% 수준으로 책정된다.

안심전환대출 이용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 1주택 가구여야 한다. 신혼부부와 2자녀 이상은 합산소득 1억 원까지 인정된다.

하지만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기존 정책금융 상품을 이용한 서민들이 모두 신청을 할 수 없어 역차별 논란이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의 정책금융 상품을 3%대라는 비교적 높은 금리에 이용하고 있는 서민들이 신청 대상자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크기변환]국민청원.JPG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해 총 4건의 청원이 올라와 있으며 청원인원은 17일 기준 1만4000여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은 고정금리 대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달라거나 실거주 목적 주거용 오피스텔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대상으로 확대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 청원인은 “정부는 그동안 주택담보 대출의 변동금리 대출은 시장 금리의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 가계의 부담이 커져 우리 경제의 흐름을 자칫 크게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논리로, 순수고정금리로 대출 받을 것을 계속하여 종용해 왔다”며 “안심전환대출의 줄거리는 그렇게 줄기차게 외쳤던 정부의 고정금리로의 대출 권장 시책을 정부 스스로 뒤집고 비웃는 매우 이율배반적인 행정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시책에 따라 순순히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로 대출 받았던 취약 계층들은 금리 인하 시기인 현재도 변동금리를 택한 사람들에 비하여 높은 금리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의 시책에 따라온 대다수 순수 고정금리 주택담보 대출자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주택가격 기준이 5억 원 미만인 디딤돌대출 이용자들은 정작 서민임에도 고정금리라는 이유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 해놓고 이 상품의 주택가격 기준을 9억 원 미만으로 잡은 것도 불합리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jpg
이처럼 이번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서민형’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은 해당 상품의 설계 취지 자체가 대출자의 이자경감 보다는 가계부채 축소에 무게 중심이 있음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관계자는 “2015년 안심전환대출 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나 소득수준이 낮은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들이 느낄 소외감을 인정하지만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금리변동으로 인한 가계부채 위험(시스템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이라며 “고정금리 받은 사람에게는 혜택이 없다는 지적은 일견 일리는 있지만 안심전환대출은 전체 시스템 리스크 방지를 위한 것이 최우선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금융위는 향후 안심전환대출 대상자 선정을 마친 후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 등의 금리부담 경감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는 별개로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의 금리부담 경감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주금공의 자금공급여력, MBS 시장 및 시중금리 상황과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의 실질적인 금리부담, 정책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안 수립과 추진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접수 하루만인 17일 오후 2시 기준 신청액수 약 2조5000억 원, 신청건수는 2만1000여건에 달해 금융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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