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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정무위원장 “키코·DLF 사태 우리 금융 산업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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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정무위원장 “키코·DLF 사태 우리 금융 산업의 현주소”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09.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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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키코 사태와 DLF 사태가 소비자보호를 방기한 우리 금융산업의 현 주소라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 위원장은 17일 오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DLS 파생상품 피해구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소비자보호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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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그는 “은행은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는 국민과 기업의 신뢰가 있었는데 직접 설계하지 않은 고위험 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시작됐다”며 “실적주의라던지 KPI 제도 등 은행 내부의 경영문화 풍토와 더불어 소비자보호의 법적 제도적 미비도 원인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 위원장은 키코와 DLS 사태가 그동안 산업 발전에만 초점을 맞추고 소비자보호를 상대적으로 방치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비자보호를 소홀히했을 때 산업 자체가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는 이미 경험한 바 있다”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현재 국회 공전상태로 진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결실을 맺도록 정무위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10여년 넘게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키코 문제에 대해서도 민 위원장은 은행들이 대승적 차원으로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해주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민 위원장은 “피해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의 실행이라는 점에서, 은행은 사회적 신뢰 회복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은행들이 분조위 결정을 수용해주길 바란다”며 “오는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열릴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깊이 다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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