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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소송제기 건수 '뚝'...분쟁 대비 소송비율은 KDB생명, 서울보증보험 '최고'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2019년 09월 26일 목요일 +더보기

보험사들이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금융당국이 종합검사를 시행하면서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자 이 분위기에 맞춰 소송을 자제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분쟁중 소제기 건수는 83건으로 전년 동기 114건에 비해 27.2% 감소했다.

24개 생보사의 전체 분쟁중 소제기 건수는 14건으로 전년 동기 13건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16개 손보사는 101건에서 69건으로 31.7%나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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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변화는 보험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한 소송건수를 대폭 줄였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진행하는 소송건수는 42건으로 지난해보다 35% 증가했지만 보험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건수가 41건으로 50% 넘게 줄었다. 

생보사의 경우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이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손보사도 41건으로 전년 동기(78건) 대비 47.4% 감소했다.

이 가운데 손보사의 분쟁 신청 후 소제기 건수는 총 3건이었다. 서울보증보험이 2건, AXA손해보험이 1건이었으며 이외에는 모두 0건이었다.

분쟁 중 소제기 건수는 ‘분쟁 신청 전 소제기 건수’와 ‘분쟁 신청 후 소제기 건수’로 나뉜다. 보험금 청구 등 금전적인 민원은 분쟁으로 분류되는데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더라도 소비자와 보험사 어느 한 쪽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분쟁조정이 중단된다.

때문에 분쟁 신청 후 소제기는 보험사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분쟁민원을 무력화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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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가운데 전체 분쟁 중 소제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KDB생명으로 3.8%를 기록했다. 158건 가운데 6건이 소송으로 번졌는데 모두 소비자가 보험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신한생명이 0.9%, 삼성생명과 흥국생명이 0.4%, 교보생명이 0.2%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 19개 생보사는 소제기 건수가 전혀 없었다. 

손보사 가운데서는 보증보험이라는 특수성을 지닌 서울보증보험이 9%로 가장 높았다. AXA손보가 2.2%, 더케이손해보험이 1.4%, 에이스손해보험이 1.1%, MG손해보험이 1%로 뒤를 이었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보증보험은 타 보험사와 달리 채권을 발행한 갑과 이를 빌린 을이 존재하고 둘 사이를 보증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라며 "일반 손보사놔 달리 보증이라는 특성상 구상 절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법절차에 따르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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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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