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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서 노후 대비, 어떻게 해야 할까..."개인연금 활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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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서 노후 대비, 어떻게 해야 할까..."개인연금 활성화 필요"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9.09.2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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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초고령사회에서 현재의 노인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노후 준비를 위해 ‘개인연금’을 활성화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 노후준비가 부족하며, 개인연금 활성화를 통해 노후소득보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27일 보험연구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의원,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와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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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 참석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는 전세계 가운데 가장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저출산도 심화되고 있는 나라”라고 꼬집으며 “하지만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40%도 채 되지 않으며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가입율도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금 상품 설계, 수익률 제고 등 연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연금청’ 신설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고령화 속도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어떻게 노후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국민들의 생각을 모아야 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윤덕홍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회장도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공적‧사적연금 노후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이 아직까지 미흡하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 많이 제안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화와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에 대해 발표했다. 강 연구위원회는 “우리나라 고령층 노후준비 실태가 미흡하도 준비를 시작하는 시기도 늦을뿐 아니라 주로 자산이 부동산에 쏠려 있어 유동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다만 공적연금 가운데 국민연금은 소외계층이 발생하고 재정문제가 있으며 퇴직연금도 낮은 수익률과 유지율로 인해 기대치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공적연금이 법정소득대체율인 40%에 미달하는 만큼 목표 소득대체율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연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개인연금보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연구위원은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개인연금 보험에 대한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 측면에서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보험사는 다양한 상품 개발,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해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당국에서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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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에 이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은 이봉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권성훈 금융감독원 연금저축감독팀 팀장,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팀 팀장, 오은상 미래에셋생명 상품개발본부 본부장, 이경희 상명대학교 글로벌 금융경영학과 교수, 장만영 시니어금융연구소 소장, 조영행 소비자가만드는신문 대표가 참석했다.

먼저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팀 팀장은 사적연금도 중요하지만 공적연금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팀장은 “다양한 연금 시스템을 통해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지만 공적연금이 제 기능을 못해 이를 개인연금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공적연금을 강화하기 전에 사적연금 활성화를 급하게 얘기하다면 현재 공적연금에서 지적되는 문제가 다층체계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오은상 미래에셋생명 상품개발본보 본부장은 보험사 입장에서 상품 개발부터 판매까지 다양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본부장은 “연금 상품 개발을 위해서는 자산과 자본 두가지 재료가 필요한데, 현재 자산은 국내 투자 70% 룰에 묶여있고 자본 측면에서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으로 장기 상품 판매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인센티브 도입, 세재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경희 상명대학교 글로벌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연금 시장 확대는 외형 성장에 집중돼 있었는데 질적 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소득공제 등의 지원은 고소득층에 도움은 되지만 저소득층은 크게 관심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적연금이 공적연금 기능을 보완하려면 지속적으로 면밀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며 “특히 진정한 의미에서의 순수종신연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만영 시니어금융연구소 소장은 “개인의 건강, 노인 일자리,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다섯 가지 측면에서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품 판매보다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 판매자 및 채널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영행 소비자가만드는신문 대표는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소비자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금융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개인연금을 억지로 활성화시킬 경우 과거 다양한 사례 때와 마찬가지로 불완전판매 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개인연금에 인센티브를 주고 세재 혜택 등 규제를 완화하면 보험 시장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험사들이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소비자들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을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권성훈 금융감독원 연금저축감독팀 팀장은 개인연금과 IRP 경쟁을 확대하고 공시를 강화해 소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 팀장은 “현재 연금 비교 지표가 적립률, 연평균수익률 등 다양한데 이를 하나의 지표로 단일화해 통합연금포털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또한 보험 성격인 연금저축만 한번에 사업비를 차감하는 불합리한 방식을 개선하고 무엇보다 지속적인 교육과 내부통제를 위해 연금이 아닌 상품을 연금보험처럼 판매하는 행태를 막겠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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