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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준비 스스로해야”...인식은 바뀌는데 실제 준비는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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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준비 스스로해야”...인식은 바뀌는데 실제 준비는 미흡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9.09.2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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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이 변하면서 노인 세대가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정작 실제 노후 준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보험연구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의원,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와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보험연구원 강성호 연구위원은 ‘고령화와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에 대해 발표하면서 초고령사회에서 노후 준비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준비가 미흡하다며 개인연금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2017년 8월 고령화율 14%를 초과하면서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기대수명은 늘어나지만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초고령사회 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최고인 45.7%를 넘어설 정도로 심화됐으며, 노령부양비용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생산가능 구성비는 2014년 73.4%로 정점을 찍었다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경제성장률도 둔화되고 있다.

노인빈곤과 복지욕구 증가로 다양한 복지제도가 도입되고 있지만 재정 부담 역시 높아지고 있다. 국민연금도 1998년, 2007년 두 차례 재정개혁을 추진했으나 여전히 재정불안은 여전한 상황이다.

노후 준비에 대한 개인적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이 가족에게 있었다면, 현재는 가족뿐 아니라 정부와 사회에 대한 책임으로 인식이 전환됐다.

특히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자녀가 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본인 스스로’가 마련해야 한다는 것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

다만 노후 준비는 여전히 미흡하다. 연령대별 노후준비 상태를 보면 50대 노후준비비율은 79%로 높은 편이나 60세 이상에서는 54.3%로 떨어졌다.

이는 이상적인 은퇴준비 시기는 취업직후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녀 결혼 이후부터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 등 준비 시기 자체가 늦기 때문이다. 또한 60세 이상의 보유자산은 대부분 부동산이 많고 부동산 보유가구의 62.4%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다.

노후 준비 수단으로 매월 일정 금액이 지원되는 소득 형태 지원이 필요한 만큼 향후 연금 시스템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강 연구위원은 “그 중에서도 ‘사적연금’을 통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사각지대가 상당히 존재하고 실질적으로 급여수준이 낮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수급자 평균 급여액은 51만 원으로 소득대체율은 21.7%에 불과하다. 저부담, 고급여의 제도구조적 문제와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재정안정성 문제가 존재한다.

또한 퇴직연금도 기대치가 낮다. 퇴직연금 수익률은 1% 수준으로 낮기 때문에 가입하는 사람이 적고 유지율도 높지 않다. 이를 수급하는 사람도 주로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연금으로 받더라도 5년 정도로 수령기간이 짧다는 문제가 있다.

강 연구위원은 “공적연금 한계와 퇴직연금이 부족해 개인연금이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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