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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연금정책 ‘컨트롤타워’ 연금청 설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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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연금정책 ‘컨트롤타워’ 연금청 설치 필요”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9.09.2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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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금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로 ‘연금청(가칭)’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보험연구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성남시분당을 김병욱 국회의원,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병욱 의원은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연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연금청’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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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19년 고령인구 비중은 14.9%이며, 2045년에는 37%, 2056년에는 46.5%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2015년 기준 GDP 대비 11.2% 수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 22.4%의 약 1/2 수준이다.

노인빈곤율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2016년 기준 65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이 43.7%에 달해 10명 중 4명이 빈곤선(중위소득의 50%에 해당하는 소득)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노후 준비는 크게 미흡하여 연금의 역할이 요구되지만 현재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9.3%, 사적연금 가입율은 24%에 머물러 OECD 회원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

적립금이 700조 원을 넘어선 국민연금의 연평균 누적수익률은 5.52%이지만 지난해 말 기준 적립금 190조 원인 퇴직연금과 330조 원 규모의 개인연금의 수익률은 1%대에 불과해 운용에 있어서 효율성이 낮다.

김병욱 의원은 “연금은 가입자의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가 핵심인데 투자의 전문성을 가지지 못한 개인이 어쩔 수 없이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자산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수익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금에 대한 관리감독이다. 현재 퇴직연금은 고용노동부, 개인연금은 금융위원회가 각각 관리하는 등 연금의 종류에 따라 여러 행정부처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관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김 의원은 “연금의 종류에 따라 담당하는 부처가 나눠져 있다 보니 부처간 이해관계에 따라 상호보완이 쉽지 않다”며 “노후복지의 중요수단인 연금에 대한 인식제고와 적절한 투자관리를 통해 가입자의 자산을 키워줄 수 있는 책임기관으로 연금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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