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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카드 저축은행 국감 이슈는?...치매보험·약관개선 등 관측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2019년 10월 02일 수요일 +더보기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기관을 감사하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청문회의 피감 대상은 금융위원회 등 7개 국가기관과  예금보험공사 등 15개 공공기관이다. 금감원은 감사대상기관으로 포함된다. 4일 금융위를 시작으로 8일 금감원, 14일부터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공기관이 이어진 뒤 21일 종합감사로 마무리된다. 

파생결합상품(DLS, DLF) 불완전판매 논란이 부각된 은행권과 달리 제2금융권에서는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거시적인 주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치매보험 보장 문제나 보험 약관 개선 논의 등이 관측된다.

통상 특정 문제가 불거지면서 증인이 선정되지만 올해는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 정무위는 아직 기관단체 관계인을 제외한 일반 증인을 선정하지 못했다. 지난달 27일로 증인 선정의 법정기한을 넘긴만큼 관련법에 따라 국감당일 일주일 전까지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정무위 한 관계자는 "종합감사일인 21일에도 증인이 출석할 수 있는 만큼 국감 진행 도중에도 계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전체 금융관련 민원의 61%를 차지하는 보험권은 암보험금 지급 등 일부 현안이 이슈가 된 지난해와 달리 소비자보호의 틀을 다루는 거시적인 주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근 판매가 급증한 '치매보험의 보장 내역'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보험사들이 경증치매 보장 상품을 연달아 출시하며 지난해 60만 건에 불과하던 신계약이 올 1분기에만 88만 건이 이뤄졌지만 가입자가 보험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실에 따르면 관련 보험료 수입은 2014년 9538억 원에서 지난해 1조 725억 원까지 늘었다. 보험사별로는 삼성화재(67만 2837건), 한화손해보험(53만 3894건), 라이나생명(40만 7537건), 한화생명(32만 3761건) 순으로 치매보험을 많이 팔았다. 

경증치매의 경우 치매관련 전문의사의 뇌영상검사(CT, MRI 등) 진단 없이 CDR척도(의사가 실시하는 인지 및 사회기능 측정 검사)등 다른 방법에 따라 진단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에서 보험약관상 치매진단 시 뇌영상검사 결과를 필수로 정하고 있어 향후 보험금 민원 및 분쟁의 소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보험약관 및 보험요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 바 있다.

'현행 보험약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 있다. 올초 금융위가 실시한 금융소비자 관련 실태조사에서 소비자들은 "보험약관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연이어 내놨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좋은 보험약관 만들기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주요 제안을 약관 개선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카드업계에서는 카드수수료 인하 여부가 쟁점이 된 지난해와 달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2금융권 확대 적용 문제 등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DSR은 추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정부는 가계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DSR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말까지 카드 60%, 캐피탈 90%등의 목표치가 설정됐다. 

하지만 DSR 확대가 취약 차주의 금융접근성을 제한하고 일부 소득증빙이 어려운 계층에 과다산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모집인 고용 현황 등 서민형 이슈에 국회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해 다뤄졌던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만큼의 주요 이슈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권은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별다른 이슈는 없는 상황이다. 다만 조국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주식담보대출을 해준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이 관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국감 일주일전까지 증인 채택에 합의를 하면 되는 상황이라 여야 간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은행권과 보험사 등의 증인을 검토 중이다"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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