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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침해·갑질논란 시달리는 대기업, 국정감사 어떻게 대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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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침해·갑질논란 시달리는 대기업, 국정감사 어떻게 대처하나?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19.10.07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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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역상권 침해와 거래상 지위 남용, 가맹점 갑질 등을 따진다는 이유로 대기업 경영진들이 증인으로 소환된다.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오는 8일 진행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 신세계, 이마트, 롯데푸드, 남양유업 등의 경영진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골목상권 침해, 중소기업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 등을 살피기 위해서다.

중소벤처기업 위원회는 이갑수 이마트 대표와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다만, 이마트의 경우 이갑수 대표 대신 실무에 밝은 본부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증인으로 채택된 사유는 지역상권 침해다. 신세계가 추진 중인 부산 연제 이마트 타운과 창원 스타필드 입점을 두고 소상공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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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신세계는 2017년 부산 연제구에 이마트 타운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면 주변 소상공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현재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이와 관련 신세계는 이마트 타운보다 규모가 작은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입점하기로 했다고 대응할 계획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상인들이 반발이 거셈에 따라 이마트 타운보다 규모를 축소한 트레이더스로 변경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며 “조만간 연제구청에 건축허가 변경 신청서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세계는 2016년 비수도권인 경남 창원시에 스타필드를 짓겠다며 750억 원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그러나 복합쇼핑몰이 들어서면 전통시장·골목상권 등 지역상권이 모두 몰락할 것이라는 소상공인의 반발이 거셌다.

이와 관련 신세계는 지역 상생 방안으로 ▲지역민 우선 채용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업체 대상 공사 발주 ▲지역법인 운영 ▲소상공인 상생방안 연구 등을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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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계열사 롯데푸드의 조경수 대표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다. 롯데푸드의 협력업체 후로즌델리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이 문제됐기 때문.

지난 2004년부터 롯데푸드에 팥빙수를 납품한 후로즌델리는 2010년 정부 식품위생기준을 준수하지 못해 롯데푸드와의 거래가 중단됐다. 후로즌델리는 100억 원의 손실을 봤다며 롯데푸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롯데푸드 측은 2014년 후로즌델리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7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했다.

종결된 사안임에도 롯데가 다시 증인대에 오른 이유는 합의 내용 중 거래 재개 사항이 불이행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롯데푸드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기업과는 거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울 계획이다.

롯데푸드 관계자는 “거래 재개는 무조건 거래를 보장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품질, 가격 기준에 부합할 시 거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라며 “가격이나 품질 기준에 미달된 기업과 거래한다는 자체가 회사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로 배임 소지가 있다”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한 채 경기 하남점 출점 강행한 이유로 일본 화장품 기업 DHC 본사 요시다 요시아키 회장과 한국법인 DHC코리아의 김무전 사장은 ‘혐한 방송’으로 물의를 빚은 이유로 증인 명단에 올랐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물량 밀어내기 논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부름을 받았다. 써브웨이는 가맹 해지 갑질 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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