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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DLF 제도개선 종합방안 11월 초까지 마련”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2019년 10월 10일 목요일 +더보기
금융위원회가 DLF 사태에 대한 종합 대책방안을 늦어도 11월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도 올해 안에 신규인가가 날 수 있도록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임 한 달을 맞은 소회와 금융위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방향을 설명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안정, 혁신, 포용에 초점을 맞춰 현장을 찾아다니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금융이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수단이 제공돼야 한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먼저 최우선 과제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꼽았다. 은 위원장은 “당국에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진입문턱을 높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 “오늘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접수를 받고 있는데 금융위, 금감원이 공동으로 인가절차에 대한 종합적 컨설팅을 제공해 올해 신규인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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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에 대해서는 현재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 193건의 분쟁조정이 금감원에 접수됐다며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소비자 관점에서 설계, 운용, 판매, 감독, 제재 등 전 분야에 걸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10월말 늦어도 11월 초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라임자산운용 환매연기에 대해서도 금감원을 통해 지속 모니터링하고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규제 완화’ 입장에서 서서히 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청문회 당시에는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DLF 문제, 정치권 사모펀드 논란 등 다양한 악재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는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쪽으로 서서히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핀테크 활성화 등 디지털 금융혁신도 추진할 방침이다. 11월 중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을 마련해 맞춤형 규제개혁, 3000억 원 규모의 혁신펀드 조성, 해외진출 활성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기업 출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 노력을 지속하고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 고도화 등 데이터인프라 구축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면책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해 금융회사·임직원이 혁신에 적극적·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실패한 시도로 인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면책제도를 확실히 구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대출 등 여신업무 위주로 운영중인 면책제도를 전면 개편해 면책범위를 모험자본 투자를 포함한 혁신금융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도 밝혔다. 은 위원장은 “햇살론17 공급목표를 확대하고 미취업 청년·대학생이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약 1000억 규모(잠정)의 햇살론youth(가칭)를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금융·실물부문의 안정을 위해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업에 충분한 자금을 지속 공급하고 대규모 소·부·장 전용 펀드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산업경쟁력 제고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그간 금융당국의 노력에도 아직까지 정책체감도가 일반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보다 정교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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