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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 부작용 우려...원가율 나빠져 '요금인상'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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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 부작용 우려...원가율 나빠져 '요금인상' 압박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9.10.14 07:1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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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대표 이강래)가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에 합의함에 따라 '정규직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어렵게 공채시험을 통과한 기존 정규직에 비해 요금수납원들이 쉽게 정규직 자리를 꿰찼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가 하면, 도로공사의 경영부담 가중으로 통행료 인상 압박이 높아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지난 10일 한국도로공사는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 노동조합(한국노총 소속)과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에 최종 합의했다. 양측은 을지로위원회 중재에 따라 정규직 전환 관련 소송 2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을 직접 고용하고 1심 계류자들은 판결에 따라 직접 고용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수납업무를 이양한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를 지난 7월 출범했고, 자회사 전환에 동의한 5000여명의 수납원은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정규직원이 됐다. 나머지 1400여명은 자회사 고용을 거부하고 도로공사 직접 고용을 주장하며 농성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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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톨게이트 요금 수납노동자들은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점거 농성을 벌여왔다.

이번 합의로 정규직 전환 관련 소송 2심에 계류 중이었던 수납원 494명이 한국도로공사의 정규직 직원이 됐다. 1심 계류 중인 나머지 900여명도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순차 전환될 전망이다.

자회사 정규직 전환 직원 5000명에 이어 도로공사 직접고용 1400명까지 무려 6400명이 정규직이 되는 상황이다. 현재 한국도로공사의 정규직 직원 수는 약 6000명인데 이를 뛰어넘는 인원이 정규직화 되는 것이다.

현재 공사에 직접 고용된 수납원들은 현재 공사 직원이 되기 위한 교육 훈련을 받고 있다. 향후 1심 계류자들도 직접 고용되면 같은 교육 훈련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기존보다 진전된 안으로 합의를 이룬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 합의로 정규직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신의 직장으로 불릴 정도로 입사하기 어려운 공기업이다. 올 상반기 158명의 신입사원을 모집했는데 무려 1만4980명이 지원해 1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국도로공사의 지난해 평균연봉은 8000만 원에 이른다. 정년이 보장되는 고용안정성은 덤이다. 열심히 공부해서 바늘구멍같은 경쟁률을 뚫고 도로공사 정규직이 된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아이디 anstn***를 쓰는 네티즌은 뉴스 댓글로 "데모하고 투쟁하면 정규직 시켜주는 것은 공정, 정의가 사라진 사회"라고 주장했다.

아이디 sexy****라는 네티즌은 "한국도로공사는 진짜 공시, 공사 준비생들에겐 꿈의 직장인데, 그걸 시위해서 그냥 들어가네. 나도 도로공사 1년 준비하다가 포기하고, 지금 나름 대기업 다니는데 어처구니 없다"는 의견을 SNS에 남겼다.

노조 측은 수납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직급체계, 급여체계가 달라 고용안전성만 보장되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하지만 그러한 고용안전성을 보장받고 일하기 위해 합당한 절차를 치르고 입사한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재반박도 있는 실정이다.

정규직으로 입사한 한국도로공사 일부 직원들도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도로공사 직원은 "수십대 1이라는 가혹한 경쟁을 뚫고 들어왔는데 나는 왜 그 과정을 거쳐서 들어왔나 의구심과 상대적 박탈감마저 드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으로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료 원가부담 증가도 우려된다. 업계에 따르면 도로공사의 통행료 원가보상율은 2016년 89.9%를 기록한 후 2017년 87.1%, 2018년 85.3%, 2019년 84.1% 등으로 꾸준히 하락 중인 상황이다.

원가보상율이란 요금을 통해 거둬들인 총수익과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투입된 총괄원가를 비교한 수치다. 일반적으로 원가보상율이 100%를 넘어서면 요금이 적정이윤을 포함한 원가보다 높다는 뜻이며 그 이하면 손실을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16년 이후 도로공사의 원가보상율이 꾸준히 하락했다는 것은 통행료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고속도로 운영에 들어가는 원가가 크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고속도로 총괄원가 중 인건비는 2019년 기준 5529억 원으로 최근 5년 평균(2014년~2018년) 3613억 원 대비 53%(1916억 원) 증가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를 출범하면서 5000명의 수납원이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정규직원이 된 데 따른 영향이다. 자회사로 입사한 수납 직원들의 인건비는 기존보다 약 30% 정도 인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도로공사는 5000명 수납원의 자회사 정규직화에 이어 이번에 494명의 수납원을 정규직화 시키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1심 계류 중인 나머지 900여명도 정규직화 되면 비용증가로 인한 구조조정 압박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수납원 정규직 화로 인한 비용 증가는 아직 구체적 수치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내부에서도 수납원 정규직화로 인한 상실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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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2019-10-15 18:39:00
기자 팩트 체크 좀 잘해봐라. 기본적으로 공채로 들어온 사람들이랑 저 톨게이트 사람들이 정규직 되는거랑 전혀 상관없다. 그리고 직무급여나 이런거로 보면 기본급자체도 달라서 월급이 비교가 안된다. 아무튼 공채로 시험본 사람들이 청소하고 경비하고 톨게이트 영업소에서 요금받나? 아니거덩. 사실과 거짓을 교묘히 섞어 이야기하는거지. 나도 저사람들 싫어. 하지만 기자라면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해야된다. 그리고 자회사 정규직 5천명이 된거지 자회사 정규직이 도로공사 직원은 아니다. 말그대로 자회사 정규직인거지. 지금 1500명 시위하는건 진짜 도로공사정규직되는거고. 두개가 다른거다. 정규직 6천명을 넘는수가 정규직된다는건 거짓이다. 법원에서 진짜사장이 누군지 밝혀준것뿐이고 그 진짜사장밑에서 일해라는 판결인거지

정규직 2019-10-14 12:20:01
평균 10년 넘게 부당한 처우를
받으면서도 열심히 근무하신 분들이다
이제사 제자리를 찾게 되었는데
무슨 상대적 박탈감을 논하는지...
요금인상?
이참에 수납원 정규직전환
핑계 삼아 인상하고 싶은 게지...
도공 더러운 꼼수 당장 집어
치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