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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임대사업 손실 5년 간 1조6800억 원...국정감사서 적자경영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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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임대사업 손실 5년 간 1조6800억 원...국정감사서 적자경영 추궁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10.16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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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대표 김세용)가 임대사업에서 연간 평균 30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내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실경영에 대한 추궁이 이뤄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SH공사가 임대주택 운영사업으로 입은 손실이 1조6855억 원, 연평균 30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SH공사 연도별 임대손익.png

이는 감가상각비와 수선유지비 등 불어나는 비용에 비해 임대료 수입이 터무니없이 낮기 때문이다. 실제 같은기간 임대수익은 6007억 원에 그쳤지만 감가상각비 1조3952억 원, 기금이자 3738억 원, 세금 등 기타 2889억 원, 수선유지비 1713억 원, 지급수수료 570억 원 등 비용은 2조2862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많았다. 

감가상각 규모가 커지고 수선유지비의 경우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만큼 임대료 인상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SH공사의 운영손실은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김상훈 의원은 “임대수익은 해마다 제자리인 상황에서 갈수록 증가하는 임대비용에 대한 적절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LH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공단과 같은 SH공사보다 저임금 인력으로 운용할 수 있는 별도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 지금의 임대손실 문제는 SH공사가 자초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세에 비해 임대료를 낮게 책정하는데 인상조차 하지 않으니 손실이 큰 건 당연할 수밖에 없다.

SH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SH공사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시세 대비 약 8%에 불과한 수준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약 25%, 국민임대주택은 약 40% 수준에 머물고 있다. 같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임대주택과 비교해도 SH공사의 임대료는 공공임대가 51%, 영구임대가 32% 수준에 형성돼 있다.

문제는 SH공사는 법적으로 별 문제 없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음에도 몸을 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비슷한 성격의 공공기관인 LH가 매년 법적으로 보장된 한도 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해 정해지고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주택법에 의거해 연간 5% 이내 범위에서 인상이 가능한데 LH(대표 변창흠)는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8년과 2009년을 제외하고 매년 임대료와 보증금을 인상해 왔다. 반면 SH공사는 지난 15년 동안 5%(2011년) 인상한 것이 전부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SH공사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고 말한다. 시의원이나 시장 등의 눈치를 보는 SH공사 입장에선 임대료 인상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는 “SH공사는 서울시 산하 기관이라는 특성 상 정치적인 이유로 임대료 인상이 어렵다”며 “임대료가 올라갈 경우 정치인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의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임대주택 관리비나 임대료 손실분 등 당초 지불해야 될 돈을 세금으로 메꿀 수밖에 없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SH관계자는 “현재로선 임대료 인상 계획은 없고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표심 등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SH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사업 관리 가구수는 2014년 16만998가구였던 것이, 다가구 및 수탁임대의 증가로 2018년말 기준 19만4662가구로 3만3664가구 증가한 상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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