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전기요금 개편안이 확정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전력(대표 김종갑)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 로 '탈(脫)원전' 정책에 따른 손실을 국민에게 전가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전은 11월까지 전기요금 체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내용은 1) 액화천연가스(LNG) 등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이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 2) 월 200㎾h 이하 전력을 소비하는 가구에 한해 매달 4000원 요금을 깎아주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 개선 3) 산업용 경부하 요금(심야 시간대 할인요금) 인상 등 3가지 방안이다.

김종갑 사장은 최근 국감에서 이같은 세 가지 방안을 전기요금 개편안에 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전이 전기요금 체제 방안을 마련하면 산업부가 내년 상반기에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다. 국감에서는 산업부와 한전이 전기요금을 인상키로 이면 합의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전이 전기요금 체제 개편을 서두르는 것은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실적 악화를 막을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해 208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올 상반기에는 9286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의 적자를 내면서 올해 2조 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전이 구상하는 전기요금 체제 개편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연료비 연동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제 유가 상승, 신재생에너지 원료비용 상승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진다. 저소득층의 부담은 커지고 물가상승까지 부추길 수 있다.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것 외에도 한전이 '탈원전'으로 인한 실적악화를 국민에게 떠넘기려고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전의 상반기 대규모 적자 배경은 액화천연가스(LNG)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 증가로 인한 연료비 상승이 꼽힌다.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 원료 구매비용이 대폭 증가했다. 풍력,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 사용도 늘어났는데 1㎾h당 발전단가가 원전보다 3배나 비싸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라 한전은 자회사인 한수원 대신 민간 발전사에서 사들이는 전력량이 증가하면서 전력구입비가 상승했다. 올 상반기 한전은 LNG,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소규모 발전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데만 8000억 원을 썼다. 지난해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구매비용은 약 1조5000억 원으로 이대로 가면 올해는 2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최근 국감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탈원전에 따라 올 상반기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부담비용은 월 200억 원이 증가했다. 올 초 세웠던 신재생에너지 목표치를 56% 초과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을 매년 1%포인트씩 늘려 2023년 이후에는 1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어서 한전의 부담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한전은 향후 4년간 태양광, 화력, 풍력발전 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사들이는 데 쓰는 신재생에너지 구매비용을 4년간 두배 가량 늘릴 예정이다. 한전이 적자배경이 된 신재생에너지 구매비용 증가를 '연료비 연동제'를 통해 국민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전의 에너지 분야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한전경영연구원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을수록 전기요금이 상승한다", "재생에너지 확대 비용의 일부를 전기요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요금상승 압박을 무작정 한전이 끌어안을 수는 없지만 많은 국민이 반대하는 탈원전 정책을 강행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구매비용 상승을 전기료 인상으로 떠넘기면 국민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전 관계자는 "에너지 자원이 없는 선진국 중에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뿐"이라며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국제연료비 변동에 취약해져 재무구조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료비 변동 요인과 전기료를 연동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공공요금 변동성이 높아지고 계속 올라갈 수 있어서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