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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 놓고 정무위원 "은행 구조적 문제"...은행들 "거듭 죄송하다"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2019년 10월 21일 월요일 +더보기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부문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 손실사태(이하 DLF 사태) 책임을 두고 정무위원들의 연이은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해당 상품을 대거 판매해 다수 투자자들의 손실이 발생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측을 대표한 증인들도 참석해 책임소재와 투자자 보상책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 정무위원들 "불완전 판매를 넘어선 사기 판매다" 은행들 "책임 통감한다"

다수 정무위원들은 이번 DLF 사태가 단순 판매채널에서 발생한 불완전 판매 차원을 넘어선 사기 판매 의혹으로도 불거질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상품은 하이리스크-로우리턴 구조를 가진 상당히 리스크가 높은 상품인데 이런 상품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의문스럽다"며 "이것은 불완전 판매를 넘어선 사기성 판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내부 회의록을 보면 일부 은행에서는 기초자산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상품심의위원회에 상품 심의조차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건 해당 상품을 스스로 공모펀드라고 자인한 것 아니냐"며 "투자자보호원칙을 회피하기 위한 사기성 전략"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제윤경 의원도 "우리은행은 자체 연구소에서도 금리 하락을 전망했고 실무진 선에서 원금 전액 손실 가능성을 이야기했다는데 은행은 판매에만 집중했고 수익구조 설명하는 그래프도 복잡하게 그려 투자자가 리스크를 알아보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그래프 상으로만 보면 분명 사기 판매다"라고 주장했다.

고용진 의원 역시 "은행들이 원금손실 위험이 없다고 판매했기 때문에 분명히 사기사건이다"며 "분조위 결정과 별도로 은행 차원에서 전액 손실 보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사기성 판매라는 주장에 대해 은행들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현재로서는 금감원 분조위 결정에 따르겠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이번 사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근본 원인부터 본질적으로 프로세스를 싹 뜯어 고치겠다"면서 "불완전 판매라던지 투자성향을 확인하는 부분 등이 부족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손님 중심으로 확실히 바꾸겠다"고 전했다.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은 "뼈를 깎는 아픔을 느끼고 있다"며 "금융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우리은행에서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 개별 은행들에 대한 지적도 이어져... 위험성 알고도 판매한 것 아니냐?

개별 은행에 대한 정무위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을 판매한 점은 공통점이지만 세부적으로 은행들의 대응 방안에서도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다.

우리은행의 경우 문제의 독일국채금리 DLF를 유일하게 금리 하락기에도 판매를 강행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금융연구소에서는 3월부터 주요국 금리 하락을 예상했는데 자체 연구소의 경고에도 독일 국채금리 DLF 판매를 강행한 이유가 궁금하다"며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해당 DLF를 설계한 외국계 IB가 내놓은 금리정책을 보고 판매를 강행한다는 것은 우리은행 내 자정 기능이 상실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질책했다.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은 "내부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지 못한 부분을 가슴아프게 생각한다"며 "해당 DLF 판매를 위한 별도의 KPI는 없었다"며 내부적으로 압박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제윤경 의원도 "우리금융연구소 금리하락 전망도 있었고 실무선에서 원금 전액손실 우려도 있었고 본사에서는 무대응, 영업점 판매행태도 황당했다"면서 "투자자보호 대책 역시 하나은행은 그나마 펀드 리콜제를 비롯해 계량화된 대책이 나왔는데 우리은행은 PB등급제나 제한적 채널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사후관리이고 고객손실 확정되고나서야 대책 세운다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한 발 늦은 개선방안 발표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김병욱 의원은 "항상 우리은행보다 하루 또는 며칠 지나서 하나은행이 사과문과 개선안을 발표했는데 하나은행이 투자자보호 감수성이 가장 낮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 자료 은폐여부 두고 금감원과 하나은행 대립각 보이기도

지난 8일 금감원 국감 당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기했던 하나은행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도 이 날 종합국감에서 다시 수면위로 올라왔다. 지상욱 의원은 삭제한 자료가 DLF 관련 자료인지, 지성규 행장이 지시 작성하고 불판 내용도 있는지, 사전대책 회의 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하나은행 측이 고의로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함영주 부회장은 "금감원에서 면밀히 조사중이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금감원 측에서 하나은행이 삭제한 파일 중에 DLF 문건도 있고 지성규 행장이 지시했다고 반박하면서 하나은행 측과 대립되는 각이 형성됐다.

김동성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하나은행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고의로 (자료를 삭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해당 자료가 DLF 대책 파일이고 불완전 판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지성규 행장 지시로 자료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도 금감원 측은 긍정적으로 답했다.

김종석 의원 역시 "하나은행이 일부 전산자료를 삭제한 것이 실무자의 판단이 아닌 윗선의 지시가 있었고 삭제 자료 중에는 손해배상절차 같이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한다"며 "대외적으로 공개되면 하나은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삭제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함영주 부회장은 "삭제 사실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고 다만 아주 엄중하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반면 김동성 부원장보는 "삭제된 파일은 1차·2차 전수조사 파일인데 목적 자체는 손해배상을 위한 검토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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