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중재와 중재인의 역할’을 주제로 한국소비자원‧대한중재인협회‧한국외대 소비자법센터가 공동 학술대회를 22일 개최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교육원에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소비자원과 대한중재인협회, 한국외대 소비자법센터가 주최하고 소비자가만드는신문, 대한상사중재원, 김앤장법률사무소의 후원으로 ‘소비자중재와 중재인의 역할’을 대주제로 소비자중재의 도입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대한중재인협회 이기수 협회장은 개회사에서 “아주 우연한 기회에 오늘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오늘 세미나가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진 환영사에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신종원 위원장은 “소비자중재를 대주제로 하는 공식 행사는 처음으로 기억한다”며 “시장구조가 다변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소비자 분쟁도 복잡해지고 있지만 국내 법제나 절차 등이 미비해 신속하고 편리한 소비자피해 구제가 여의치 못한 한계에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기존의 사법제도로 해결하기 적절하지 못한 사례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소비자피해 구제제도 현황과 문제를 검토하고 중재제도를 모색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신종원 위원장은 "소비자 분쟁을 해결하는 길은 제도적, 기술적 측면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 삶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하는 의미있는 길이라고 본다"며 "오늘 여러 전문가의 토론을 통해 보다 유익하고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 의미있는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4시간가량 진행된 학술대회는 발표와 토론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윤승영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환영사와 축사에 이어 국내 상사 중재의 산 증인라고도 할 수 있는 이기수 대한중재인협회장의 기조 발표가 진행됐다. 이 협회장은 중재산업 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대한중재인협회,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사중재원 국재중제센터의 역할 및 앞으로 중재산업 발전을 위한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내용으로 발표를 이어갔다.

이기수 협회장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면서 분쟁을 쉽게 해결하는 원래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함께 힘쓰자"고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다. 

다음 순서로 고형석 선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소비자중재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조건’에 대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은 ‘분야별 소비자중재의 활용 모델 연구: 소비자 피해구제제도 확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대해 안수현 한국외대 소비자법센터장의 사회로 오현석 대한상사중재원 본부장, 이정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사무국장,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오재창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 오문갑 세명대학교 교수(한국중재학회 이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사무총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