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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료 특례 폐지' 28일 이사회에서 본격 논의...정부와 협의 강조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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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료 특례 폐지' 28일 이사회에서 본격 논의...정부와 협의 강조하지만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9.11.0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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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갑 한전 사장
한국전력(대표 김종갑)이 전기료 특례 폐지 논의를 본격화한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지난 6일 광주광역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빛가람 국제 전력기술 엑스포(빅스포 2019)’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종료 예정인 전기요금 특례할인을 비롯해 전기요금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오는 28일 이사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김 사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특례할인은 없어야 하고,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도 모두 일몰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와 하계 누진제 할인을 포함해 주택용 절전 할인,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 할인, 신재생에너지 할인, 전기차 충전 할인, 초중고·전통시장·도축장·미곡처리장 할인 등으로 지난해 한전이 부담한 비용만 총 1조1434억 원에 달한다.

전기차 충전용 특례요금과 전통시장 특례요금, 주택용 절전 할인혜택 연장은 올해 12월을 끝으로 일몰될 예정으로, 연장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28일 있을 이사회에서 연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개편되는 전기요금 체계에는 전기료 특례 폐지 외에도 산업용 경부하 요금 인상, 연료비 연동제 도입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문제는 정부와의 협의다. 김종갑 사장이 특례할인을 없애겠다고 밝히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협의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김 사장은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전기료 특례 폐지 및 연료비 연동비 등 개편될 전기요금 체계가 국민 전기세 부담을 높이는 만큼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어디까지 허용하느냐가 관건이다.  

한전 김종갑 사장은 "현재 산업부와 하루에도 수십번 씩 의견을 교환하며 사안을 조정한다. 이달 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바라보는 입장 차가 있어 산업부와 간극이 있지만 산업부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이를 좁혀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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