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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항공업계 “어려운 현실, 국내에만 있는 규제 완화해야… 변화 절실”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2019년 11월 11일 월요일 +더보기

일본 수출 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변수로 신음하고 있는 국내 항공업계에 과감한 지원과 구조적 변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항공협회(회장 손창완)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윤관석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비롯해 박홍근 의원, 안호영 의원, 김철민 의원, 박재호 의원, 조응천 의원, 이규희 의원, 이후삼 의원 등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8명 주최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및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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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창완 한국항공협회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김광옥 한국항공협회 총괄본부장, 김병재 상명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했다. 좌장 역할을 맡은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황용식 세종대학교 교수, 김기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장, 장호상 한국공항공사 본부장, 송기한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 등 항공 분야와 연관된 산·학·연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또한,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 이석주 제주항공 대표이사, 최정호 진에어 대표이사 등 항공사 대표들도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해 진지하게 경청하며 국내 항공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타개할 방안을 모색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일본 수출 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국내 항공업계의 위기상황을 진단했다. 또한 이와 같은 국내 항공산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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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산업의 지속가능 발전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김병재 상명대 교수는 “국내 항공업계는 규제 개혁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특히 항공기 취득세 및 재산세, 항공기 부품 관세 등 국내에만 있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글로벌 공정 경쟁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병재 교수는 “MRO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항공 산업 지속성장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지난 2016년 이후 경쟁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해운 산업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항공 산업 위기를 발판삼아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정부 정책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광옥 한국항공협회 총괄본부장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지난달 기준 일본 노선 여행객이 전년 대비 43%가량 감소했다”며 “이로 인해 국제선 매출 피해가 연간 약 78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메르스 사태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항공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항공유 관세 한시적 면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항공기 투자 세액 공제, 항공기 도입 시 정부 보증지원 등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도 저비용항공사뿐 아니라 대형 항공사들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토로했다.

우기홍 대표이사는 "일본 여행 급감 등 상황 이전부터 항공업계는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란 조짐이 있었다"며 "항공사들이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정부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정책 등을 운영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제도나 법 절차, 여러 항공사 운영에 관련된 인가 제도, 보고제도, 형벌적 과징금 제도 등을 개선해주시면 활발하게 외항사와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재 마일리지, 운임 제도 등이 너무 소비자 위주로 형성돼있어 항공사와 소비자간의 균형있는 정책을 활성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우기홍 대표는 “항공업계가 그동안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늘 슬기롭게 극복했다. 이번에도 항공업계뿐 아니라 공항, 정부 등 관련 기관에서도 서로 이해하고 합심한다면 충분히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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