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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대출 수익으로 운영하는 구조...정책적 배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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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대출 수익으로 운영하는 구조...정책적 배려 필요"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9.11.14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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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가 본업인 지급결제부문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카드대출 수익으로 이를 보전하는 기형적 구조를 보인다는 주장이 나왔다. 올해 상반기 지급결제부문의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400억 원인 반면 대출부문에서 840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근거가 더해졌다. 

이같은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3년의 가맹점수수료 조정주기를 준수하고, 대형가맹점의 협상력에 대한 제재, 대출 및 레버리지 규제 완화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해법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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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여전사, 재도약을 위한 방향 및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8회 여신금융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이 발표하고 있다. ⓒ 소비자가만드는신문

14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8회 여신금융포럼'에서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수익성을 만회하기 위한) 비용절감 압력은 소비자혜택과 밴(VAN)사 수익 감소와 카드사 인력감축 및 구조조정으로 전가돼 지급결제생태계를 약화시킨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신용카드사의 총 임직원은 2015년 대비 10.4% 줄어든 1만 2449명, 같은 기간 카드모집인은 42% 감소한 1만 1766명으로 나타났다. 비용률도 0.35% 포인트 줄어 1.48%로 집계됐다. 비용률은 마케팅비용을 제외 후 소요되는 지급결제비용을 관련 매출로 나눈 값이다.

게다가 최근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규제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를테면 신상품 출시 단계에서 카드사는 금융위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비금융 간편결제사업자는 '보고'만 하면 된다. 부가서비스 축소변경도 카드사는 3년 간 금지되어있지만 간편결제사업자는 별도 규정이 없다. 

윤종문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의 정책적 배려 외에도 규제 역차별 해소를 위해 '동일산업-동일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빅데이터, 마이페이먼트 등 신사업 허용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QR코드, 바코드, 근거리무선통신(NFC) 등 모바일 지급용 단말기를 비롯해 생체인식, 웨어러블 단말기 등에 대한 투자를 늘려 다양한 접근매체의 활용성을 늘려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이는 카드사가 안정적 수익구조 확보시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윤 연구위원은 "안정적 수익 구조하에서 카드사가 지급결제혁신의 지렛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끝맺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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