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 원인 공방...보험사 ‘문케어’ vs. 정부 "상품 설계 잘못"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2019년 11월 21일 목요일 +더보기
실손의료보험이 보험사 실적 악화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손해율 상승의 원인으로 ‘문케어’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조만간 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보험료 절감 효과’ 내용이 발표되고 이를 참고해 내년도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률이 결정될 예정이라 대립각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문케어)’로 불리는 지난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전체 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을 높이자는 것이다. 당시 소비자뿐 아니라 보험사의 부담 역시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됐다.

하지만 올해 들어 의료 수요가  급증하고 과잉진료 등으로 인해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를 육박하자 보험사들은 ‘문케어’ 풍선효과로 인해 손해율이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1건당 보험사가 부담하는 비용은 줄었을지 모르지만 의료 이용이 급증했으며 건강보험과 상관없는 비급여 항목 진료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건강보험공단정책연구원은 지난 12일 ‘보장성 강화 정책과 실손보험과의 상관관계’라는 자료를 발표하며 ‘문케어’ 도입 이후 오히려 실손보험 손해율이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건보 보장률이 2016년 62.6%에서 2017년 62.7%로 0.1%포인트 확대됐는데 실손보험 손해율은 2017년 121.7%로 전년 대비 9.6%포인트 떨어졌다는 것. 오히려 실손보험 손해율이 낮아져 보험사들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험연구원은 건보공단정책연구원에서 자료를 발표한 지 일주일도 안돼 반박자료를 내놨다.

2018년과 2019년 현재 자료는 누락된 데다가 문케어 실시 전인 2017년 자료를 가지고 실손보험 손해율과 문케어의 연관성을 밝히기 어려워 자료에 신빙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은 “건강보험 보장률과 실손보험 손해율은 서로 성격이 상이한 지표로 두 지표의 상관관계를 찾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최근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제도의 지속성에 대해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2017년 8월 시행된 문케어 전후로 손해율이 일시적으로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문케어 시행 이후엔 손해액이 급증하면서 올해 상반기 129.1%로 2016년 131.3%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실손보험의 보장범위는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를 보장하는 네거티브 방식이라 과다치료, 과잉진료 및 비급여 이용을 증가시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이에 대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를 두고 ‘문케어’와 관련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케어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실손보험 손해율은 130%가 넘었으며, 손해율 악화의 원인은 보험사가 상품 구조를 잘못 설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만드는신문 (http://www.consumer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eadLine